□ 다지원 세미나강좌 PRAB & NEHU ∥2010년 10월 19일∥발제자: 박경옥

레닌『국가와 혁명』, 논장, 1988, 제2장. 2.혁명에 대한 요약

1. 마르크스주의는 초기의 [공산당선언]과 비교해 볼 때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에서 국가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이전의 모든 국가혁명이 국가기구를 개선했던 반면에. 앞으로의 혁명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산당선언]은 우리에게 국가를 계급지배의 기관으로 간주하게끔 하고, 나아가 프로레타리아트가 먼저 정치적 대권을 쥐지 않고서는, 또는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를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로 변형시키지 않고서는 부르주아지를 타도할 수 없다는 필연적 결론으로 이르게 한다. 또한 계급적 적대관계가 사라진 사회에서 더 이상 프로레타리아 국가 또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 후에 즉각적으로 사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3. 마르크스는 1848년에서 1851년에 이르는 위대한 혁명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이론적 토대로 삼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답한다.
첫 번째, 부르주아 국가와 국가기구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부르주아 사회에 고유한 중앙집중화된 국가권력은 절대주의의 몰락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국가기구의 특징적인 제도는 관료제와 상비군이다. 이러한 관료제와 상비군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내적 적대감에 의해 창출되지만 사회의 모든 숨구멍을 ‘틀어막는’기생물이다. 두 번째, 부르주아 국가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발전을 이루어 왔는가? 관료제 및 군사기구의 발전과 확장은 봉건제의 몰락이후부터 부르주아의 혁명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구를 통하여 대부르주아지에 복종하게 된 것은 쁘띠 브루주아지이며, 이러한 국가기구는 보통사람보다 상부로 출세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되고 편안한 직업을 제공해 준다. 세 번째, 브루주아 국가기구와 관련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임무는 무엇인가? 관료기구가 다양한 부르주아지와 쁘띠브루주아 정당들의 손에 더 많이 재분배되면 될 수록, 피억압계급과 프로레타리아트는 전체 브루주아 사회에 대한 첨예한 적개심을 깨우쳐 가게 된다. 반면에 혁명적 프로레타리아트를 억압하는 수단을 강화하려는 부르주아 정당의 욕구 또한 커져 심지어 그 들 중 가장 민주적이고 ‘혁명적 민주주의’정당이란 집단조차도 그러한 욕구를 키워간다. 이에 혁명은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모든 혁명적 파괴력을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국가기구의 개선이 아닌 그것의 타도와 파괴에 두게 되는 것이다.

4. 마르크스가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생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경험이 아직도 이 문제점을 다룰 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5. 세기가 바뀌는 지점에 있어 선진국의 역사에 맞추어 볼 때, 프랑스에서와 같은 과정이 보다 느리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화제 국가와 왕정국가에 있어서 ‘의회권력’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지 않은 부르주아 사회에 기초하여 관리직이라는 ‘전리품’을 재분배하는 다양한 부루주아 정당과 쁘띠 부루주아 정당 사이에 있어 권력의 다양한 투쟁을 발견하게 되며, ‘행정권력’의 개선과 강화, 그리고 행정관료제와 군사기구의 개선과 강화를 살펴볼 수 있다.

6. 제국주의-금융자본의 시대이며, 거대 독점자본의 시대이고, 독점자본의 국가독점자본으로의 발전의시대-는 명백하게 ‘국가기구’의 특이한 확장을 보여주고, 프로레타리아트를 억압할 수단의 확장과, 전무후무한 관료제와 군사기구의 확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7. 이제 세계사는 1852년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거대한 규모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일‘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입장을 택하는 데 있어, 파리코뮌에서 얻은 유용한 자료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