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관하여1 '법과 원칙'에 관하여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결코 단순한 임무 패턴만을 가진 자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과 원칙'은 사법경찰/검찰관이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법 아래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정입니다. 공정은 결코 형식적 법치를 완수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껏 논의되어 온 정의론의 가치입니다.히틀러의 나치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법과 원칙(이 원칙은 법대로 하는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른 인류 최대의 비극을 자행한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는 온정적 희망의 열쇠를 준 것이지요.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2022.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