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 공식1 라드브루흐 공식 라드브루흐 공식 7개 언어 문서 토론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라트브루흐 공식(Radbruchsche Formel)은 독일의 법철학자 라트브루흐가 제시한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요약될 수 있는 공식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실정법의 외양을 띤 불법(不法)과 실정법을 넘어서는 법(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1946)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 바 있다. 원문[편집] “ Der Konflikt zwischen der Gerechtigkeit und der Rechtssicherheit dürfte dahin zu lösen sein, daß das positive, d.. 2023.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