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1 법치주의와 정의 법치주의와 정의 우리 헌법에는 법치주의(Rechtsstaat) 또는 법치국가라는 말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법치주의원리(Rechtsstaatprinzip)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킨 자는 손해보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는 힘있고 빽 있는 자로 통하는 현실이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한 마디로 말해서 법치국이다. 소론에서 법치주의의 개념과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치주의란 인간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이며 수단이다. 또한 정의란 법치주의의 근본적..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