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1 한국 법무장관의 문제점 전직 외교관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리쓰메이칸대(立命館大) 객원교수 "한국 법무장관의 문제점' CIA bear 허관(許灌) 2019. 10. 3. 13:04댓글수0공감수0 지난주 미국에서 귀국한 후 방송국에서 일한관계에 생방송 출연 의뢰가 있었다. "아직 한국이에요?"라고 물으니 "시청률이 오르는거야"라는 것. 한국의 새 법무 장관 · 조국 씨의 됨됨이에서 가족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일본 사람들의 관심일 것이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권 자체를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조국사태의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스캔들이 아니라 나라 사법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련된 큰 문제이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은 이렇다. 사법권 독립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2021.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