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정의1 법치주의와 정의 법치주의와 정의 우리 헌법에는 법치주의(Rechtsstaat) 또는 법치국가라는 말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법치주의원리(Rechtsstaatprinzip)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킨 자는 손해보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는 힘있고 빽 있는 자로 통하는 현실이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한 마디로 말해서 법치국이다. 소론에서 법치주의의 개념과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치주의란 인간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이며 수단이다. 또한 정의란 법치주의의 근본적..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