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대한민국헌법 -미 수정헌법 - 링컨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 2021. 9. 22. 법치주의와 정의 법치주의와 정의 우리 헌법에는 법치주의(Rechtsstaat) 또는 법치국가라는 말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법치주의원리(Rechtsstaatprinzip)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킨 자는 손해보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는 힘있고 빽 있는 자로 통하는 현실이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한 마디로 말해서 법치국이다. 소론에서 법치주의의 개념과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법치주의란 인간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이며 수단이다. 또한 정의란 법치주의의 근본적.. 2021.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