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두 아들 살해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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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사회적 살인의 공동정범이다.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40)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아들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A씨는 빚으로 집까지 압류된 상황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남편의 도박 빚으로 불화가 쌓여 별거하다가 지난 5일 밤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8·7)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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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06:53삭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의 존재 목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의 평화수호와 안정 그리고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할 법의 실존적 가치에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적 이념이기도 하다.
지난 5년, 돌이켜보면 참으로 국가와 국민, 국민과 국민사이에 너무나 많은 대립과 분립 그리고 파당의 세월이었다. 그 원인 제공의 한 부분이 소위 '촛불문화'에서 연루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검찰문화, 공수처의 도입 등 수많은 법문화를 일시에 변개시키려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참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법의 가치는 법적 안정에 있다. 조변석개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철학의 첫 폐이지에 나오는 라드브르흐의 조명이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각료 국회구성원의 많은 분들이 거의 사법시험을 거치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 사이다.
대학에서 또는 사법시험 전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지 그건 묻지 않는다.
최소한 대한민국 최고엘리뜨 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다 동기들이고 친구들이다. 이렇게 좋은 학맥과 인맥을 가진 참 좋은 관계분들께서 어찌 사회에 나오시면, 특히 권력의 테두리에 들어오면 그리도 상쟁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리없습니다.
이제는 상쟁에서 상생으로 가십시오. 국민들 앝에서 더 이상 당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쌩쑈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당신들의 권력쟁취의 수단이 아니고 바람부는 대로 흘러가는 낙엽이 아닙니다. 생존의 존망이 달린 처참한 민중입니다.
권력에서 내려 온지 몇 년만에 40억을 벌었다는데, 금천구의 40세 엄마는 두 손으로 .. 7,8세 된 두 아이의 "존속희생"(살 길이 막막하여 엄마의 손으로 해 하였음)이나, 조장관님의 따님이나 사회적 희생의 양상은 같습니다. 권력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국민의 삶에 몰입하여 주십시오.
금천구의 두 아이는 절박한 경제적 패닉에서 오는 엄마의 적극적 행위였다면, 조교수님의 따님의 희생은 정치적 사회적 희생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눈을 좀 더 커게 뜹시다. 홍익인간 정신은 건국이념입니다. 상쟁에서 상생으로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