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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운동의 역사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별은 엄격하지 않으나, 마르크스는 그의 『고타 강령 비판』에서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와 “그 자체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공산주의”를 구분하고, 전자를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 즉 사회주의로, 후자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부르고 있다. 17 · 18세기의 자연법론자들도 이미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반(反)자본주의라는 지향을 보다 분명히 담은 “근대적 사회주의 개념”의 발생은 오웬, 생시몽, 푸리에 등 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시도 및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1830년쯤에 로버트 오웬이 근대적 개념의 사회주의(socialism)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오웬의 구상은 노동자들이 상호 부조 단체를 설립하고, 또 공장 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모범 공장과 집단 주택을 미국과 영국에 세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고용주들과 정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도 그 시대에 끼친 영향력은 커서, 그때부터 사회주의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그 밖에 생시몽과 푸리에는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및 경쟁체제의 여러 해악을 비판하였으며, 과학적 진보와 생산의 증대에 입각한 생산자들의 조화로운 공동체(생시몽), 노동을 통한 인간의 내적 욕구의 해방(푸리에)을 추구하였다.
이하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다(출처: http://cafe.daum.net/gmldmsdldmlzkvp).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1.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1) 사회민주주의의 개념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우와 사회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총칭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폭력 혁명을 방법으로 삼는 데 대해서 사회민주주주의자들은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이 사회민주주의에는 통일된 이론 체계가 없고 그 개념도 시대에 따라 미묘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오늘날에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제1인터내셔널 시대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란 말은 모든 사회주의 운동의 총칭처럼 되어 있었으며 제2인터내셔널 시대에는 사회민주주의란 말에 혁명적 요소가 가미됨으로서 공산주의란 말을 대신하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했다. 레닌도 이 명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그가 이끈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당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불렀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레닌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면서 폭력과 독재를 배격함으로써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한 사회개조라고 하는 이 사상을 고수하는 중도파를 걷는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사회민주주의의 주장에 개량주의적, 수정주의적 요소가 증대되어 가자 레닌은 제3인터내셔널을 결성하여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상을 뜻하게 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공산주의)와는 결별하게 된다.
이들은 레닌에 의한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식 사회주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면서, 1951년 6월 서독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자우 세계의 약 30개 사회민주주주의 정당 대표들이 회동하고, 그 해 7월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민주사회주의선언 혹은 프랑크푸르트선언)’를 채택하여 선포하였다. 민주사회주의의 본질 및 사회민주주의와의 이동에 대해여는 아직도 이견이 분분하여 과도기적 혼란상을 보이고 있으나, 종래의 사회민주주주의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만능시해 온 데 대하여 민주사회주의는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와는 몰론 종래의 모든 사회주의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방향 및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자체의 하나의 질적 변화를 느끼게 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일적 개념이다. 1848-49년 혁명 중에 사회민주주의 개념 확산되면서 사회민주주의는 진보적이고 체제 저항적인 경향을 대변하던 좌파 세력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갔다. 1850-60년대에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반동적 국가관료체제 내부에서는 혁명적 경향의 총개념으로 인식되고, 저항세력의 사회적 추방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빌미로 활용되었다.
독일의 상황은 특수해서 자본주의적 성장의 후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유럽 나라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일찍 노동정당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즉 '군주적 절대주의적' 당파와 ‘부르조아적 자유주의적’당파 사이에 제3의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을 표방하는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건설되었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적 노선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함에 따라 1880년대 유럽 사회부의 운동권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대중화와 더불어 사회민주주의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사회민주주의는 카우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레닌에 의해서 수용되고 체계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독일 사민당이 제2인터내셔날의 창건과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 이론적 실천적 명성을 획득해 나가면서 수많은 정당들이 사회민주주의 명칭을 경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2)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역사 개관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사회민주주의란 마르크스주의를 위시하여 다양한 사회주의 조류를 포괄하는 용어였다.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국제 사회주의 운동이 분열되었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부분 자국 정부의 전쟁 참여를 승인하였지만 러시아의 볼세비키는 ‘혁명적 패배주의’를 내세우며 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조건으로 활용하였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부분 러시아 혁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할 만한 발전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혁명과정의 폭력성 및 볼세비키 독재를 규탄하였다. 이후 국제 사회주의 운동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운동으로 분열되었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도 혁명을 원리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실천적으로는 노동조합의 경제투쟁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의회 내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갔다. 이는 서유럽 나라들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순탄하게 정착되어감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서유럽 나라들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양보가 가능했던 데 기인했다.
이념적으로는 초기 지도이념이었던 마르크스주의와의 연계가 점점 멀어져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점차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특정한 세계관이나 이론체계가 아니라, 자유?평등?연대 등 지향하는 가치에 의해 규정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엔 경제이론 및 경제정책 차원에서 케인즈주의에 크게 의존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하에서는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반공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한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소련 등의 국가사회주의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황금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의 기간이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는 이 기간에 이루어진 고도 경제성장에 기반 하여,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정책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인정하고 사실상 존중한다는 점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도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비판하고 시장경제의 결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와 비시장적 방식의 자원배분에 기초한 경제체제 구상을 내놓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70년대 중반에 스웨덴의 노동조합 총연맹(LO)이 제출한 ‘임노동자기금안’은 노동조합이 대부분의 민간 대기업의 소유권을 장악하려 한 구상이었는데,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정면으로 도전한 예외적 시도였다. 둘째,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과 소비의 재분배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주로 누진 소득세와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온 국민을 사회안전망의 틀 안으로 포용해내려 노력하였으며, 또 상당 부분 성공하였다. 셋째, 사회주의의 평등, 연대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 노선에 기초하여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달성한 주요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건설이다.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여 국가가 광범위하고 치밀한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여, 온 국민이 기본적 의식주 문제로 크게 고통 받지 않게 하였고, 무상으로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노동법 개선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 등에선 노동자 경영참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부분적 국유화정책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 기간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국유화를 단행한 바 있고, 스웨덴에서는 사회복지부문은 국가가 거의 독점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산업 국유화정책이 반드시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국의 경우엔 1980년대 대처 정부 하에서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된 나라들로는 스웨덴을 대표로 하는 스칸디나비아 나라들과 독일?오스트리아 등 중유럽 나라들을 들 수 있다.
국제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특히 분배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고, 점차 바꾸려는 의지 자체가 희박해져갔다. 국가사회주의와 비교할 때 사회민주주의적 실천이 거둔 성취의 큰 부분은 사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취에 얹혀갈 수 있었다는 데 기인한바 컸다. 둘째,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지역은 서유럽에 국한되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념이자 운동이라는 점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정치질서나 국제 경제 질서를 보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구조의 개혁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의회주의 노선에 내재한 딜레마를 들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하려면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매우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워서는 집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구에서 노동자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노동자들도 계급적 정체성뿐 아니라 민족적?종교적?지역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자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둘째, 자본가계급의 저항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매우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본가들은 투자 기피나 기업의 해외이전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원리와 마찰을 빚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성공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를 위해 부유층의 조세부담을 늘리려 하면, 부유층의 경제활동 인센티브가 저하되어 투자 정체 등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데,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려면 원활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경제?사회정책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다. 부분적 국유화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을 크게 바꾸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국유기업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부작용을 낳기 쉽다. 사회복지정책은 가장 성공한 부분이긴 하나,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일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 영역이기도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엔 자본주의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쉽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생산?분배?유통?소비로 이루어지는 경제의 순환구조 전체를 포괄하는 일관된 경제운영양식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평등주의적 분배의 결합이라는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은 원리적으로 불안정한 타협에 기초해 있어, 국면에 따라 요동을 겪게 된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독자적 이론을 마련하지도 못했고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갖추지 못한 데에도 크게 기인한다.
다섯째, 성공적인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점차 자본주의 체제 내로 포섭되기 쉽다. 잦은 집권과 개혁정책의 부분적 성공으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기만족감을 갖게 되기 쉽고, 사회민주주의자들 내부에 기존 체제의 유지에 큰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도 형성되기 쉽다. ‘개량의 딜레마’, ‘집권의 딜레마’라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특히 국민적 자본 사이의 경쟁, 국민국가간의 경쟁으로 인해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된다. 여섯째, 대의민주주의제도에 고유한 대표성의 문제, 전문가 지배의 문제가 사회민주주의 정치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하는 정당 관료, 노동조합 대표, 전문가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노동자 대중의 이해관계 및 정서와 유리되어 협소한 엘리트 지배의 틀 속으로 쉽게 빠져 들어가기 쉽다는 것이다. 일곱째,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내재한 경기순환으로 인해 개혁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호황기에는 평등주의적 성격의 개혁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공황-불황기에는 경기회생을 위해 자본가계급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하게 되기 쉽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더욱더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과 국가에 대한 자본의 교섭력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각국의 정부는 자국 자본의 해외이탈 방지와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경쟁적으로 내놓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영국 노동당이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중간의 길인 ‘제3의 길’을 사회민주주의의 활로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3) 사례 분석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통상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어온 것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이다. 우선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SAP)은 1920년에 최초로 집권한 이래 2002년 현재까지 총 63년간 집권하였으며, 특히 1932년에서 1976년까지는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연속 집권한 바 있다. 또한 스웨덴은 1990년대에 들어 복지지출의 삭감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전성기는 2차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국제적으로 예외적인 수준의 산업평화와 원만한 경제성장, 완전고용을 달성하였고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주체적 노력과 역량에 기인하는 바도 있었으나, 객관적인 여건이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한 데 크게 힘입었다. 스웨덴은 민족적 동질성이 매우 높고 19세기 이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관계로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약했고,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한 관계로 계급적 이슈 외에는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거의 없는 특수한 조건을 갖추었다. 또 1?2차 세계대전을 피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생산력 파괴를 겪지 않았다. 또 부르주아 정당들 사이에 이념적 차이와 정치적 반목이 상당하여 사민당의 장기 집권에 매우 유리한 정당정치 환경을 구비하였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취수준의 한계를 비교적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될 만한 조건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1980년대 이후엔 일관된 퇴조 흐름 위에 있어왔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사민당이 집권하긴 했지만, 사민당의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일관되게 강화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경제활동의 세계화, 특히 금융 세계화라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특히 경제규모가 작은 소국인 데다, 경제개방의 정도가 높은 나라여서 경제활동의 세계화 추세로부터 강력하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에 큰 위기로 작용한 것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에 창당되었는데, 초기에는 이념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정당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경제의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에 따라 사민당은 주로 의회 내 투쟁에 주력하는 개혁주의 정당으로 변모해갔다. 사민당의 이념적?정책적 발전과정에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이었다. 대공황의 여파가 스웨덴에서도 뚜렷이 감지되던 시점인 1932년에 열린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대공황을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급진파와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공황을 극복하자는 온건파가 격돌하였는데, 온건파가 승리하여 이후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스웨덴 사민당은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을 의식적으로 실시한 정당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1938년에는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인 살?R바덴 혐약이 체결되었다. 스웨덴 노사관계의 주역은 생산직 노동자 중앙 노동조합인 스웨덴의 노동조합 총연맹(LO)와 전국적 수준의 고용주 단체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SAP)였는데, 살?R바덴 협약 이전에는 스웨덴은 노동쟁의가 매우 빈번하고 격렬하게 발생한 나라였다. 그러나 LO와 SAF사이의 이 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중앙집권성을 높이고 노동쟁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파업이나 직장폐쇄와 같은 극한적 노동쟁의를 억제함으로써 이후 국제적으로 예외적인 수준의 산업평화가 유지되었다.
2차대전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과 사민당의 연속 집권에 기초하여 1950년대에 들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틀과 스웨덴 경제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틀이 확립되었다.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이라 불리게 된 경제-사회 운영 틀이 확립된 것이다. 스웨덴 모델의 핵심적 구성요소로는 스웨덴식 노사관계, 거대 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를 들 수 있다.
스웨덴식 노사관계의 핵심은, 고도로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중앙단체교섭과 중앙집권적 협의구조를 통해 노사간 쟁점사항들을 일괄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계급타협을 자율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중앙단체교섭과 연대임금정책1)은 이러한 스웨덴식 노사관계를 뒷받침해준 핵심적인 제도와 정책이었다.
이러한 스웨덴식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삼아 사민당과 LO는 거대 기업위주의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LO가 추진한 연대임금정책과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수익 기업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고수익 기업들은 대체로 자본규모가 매우 큰 거대 기업들이었다. 사민당 정부는 거대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성과물을 주로 누진율이 매우 높은 개인소득세와 국가독점적인 사회복지부문을 통해 재분배함으로써 소득과 소비의 균등분배를 달성하고자 했다.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에 의해 유지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2)는 한편으로는 거대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낳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 사회민주주의 진영은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감을 통해, 부르주아 진영과 구별되는 자신의 이념적 프로필을 확보하는 한편, 노동계급과 중간계층들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사민당 정부와 LO, SAF를 핵심적 참여주체로 하는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는 이러한 경제-사회 운영 모델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스웨덴 모델은 1960년대까지는 순조롭게 작동하여, 원만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스웨덴 모델의 최우선적 정책목표는 완전고용의 달성이었다.
이 시기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경제정책은 ‘렌-메이드네르 모델’이라 불렸는데, 이는 LO의 경제학자인 G. 렌과 R. 메이드네트가 입안한 경제정책 패키지였다. 렌-메이드네르 모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긴축재정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대임금정책을 들 수 있다. LO는 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들간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임금인상 요구경쟁을 억제시킨다는 것이다. 연대임금정책의 목표는 다양했다. 우선 노동조합 내부 정치 차원에서는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하 노조들에 대한 LO의 권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차원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저수익 부문에 대한 합리화 압력 또는 퇴출 압력을 높여 산업합리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해 퇴출되는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자들을 성장하는 고수익 부문으로 원활히 이동시킴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대체로 성공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였는데, 그 중 주체적 요인으로는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 노조조직의 높은 중앙집권성, 사민당과 LO의 긴밀한 정책협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국민경제의 원만한 성장을 긴밀히 결합시켜낸 사민당과 LO의 정책개발능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1960년대 말부터 동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요인은 노동운동의 급진화였다. 1960년대 말부터 스웨덴 모델에 대한 풀뿌리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대되었다. 우선 사민당 정부와 LO의 협력 하에 자본의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된 산업합리화는 노동 강도의 강화와, 산업간?지역간 빈번한 노동인력 이동 등의 문제를 낳아, 복지국가의 완충기능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노동자들로부터 큰 불만을 샀다. 고도로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스웨덴식 노사관계는 풀뿌리 노동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해내기 어려웠기에, 풀뿌리 노동자들은 1960년대 말 이후 살쾡이 파업 등 비제도적 방식으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불만에 직면하여 LO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각종 노동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들어 기업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노동법들이 제정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76년에 제정된 공동결정법(MBL)이다. 공동결정법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해주는 법이었다.
한편,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고수익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도 고조되었다. 연대임금정책은 기본적으로 고수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어서 고수익 부문 노동자들로부터 환영받기 어려운 정책인 데다, 고수익 거대 기업들의 고도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거대 기업들의 사적 거대 주주들에게 재산과 경제적 권력을 집중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대한 고수익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자 LO는 1976년에 임노동자기금안이라는 급진적 정책안을 제출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다. 임노동자기금안의 골자는 민간 대기업들의 이윤의 일부를 신규발행 주식의 형태로, 노동조합이 소유?관리하는 임노동자기금에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민간 대기업들의 지배주주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해 고수익 부문 노동자들이 감수해온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소수 사적 거대 주주들에 의한 주식 소유 집중도 억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또 임노동자기금에 의한 주식 소유로 인해 확보되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의 표결권과 이사선임권의 일부를 개별 기업 수준의 노조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이 노조들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노동자기금안이 장기간 적립될 경우에 스웨덴 사회는 기존의 시장경제 틀과 복지국가가 유지되면서도, 노동조합이 민간 대기업들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일종의 노동자 자주관리가 실시되는 사회주의적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임노동자기금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진영은 정치적으로 결집된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진영은 분열되었고,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도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애초의 급진적인 임노동자기금안은 곧 포기되고, 애초의 안에 비해 훨씬 온건한 내용의 임노동자기금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다.
임노동자기금 논쟁의 전개와 귀결을 살펴볼 때,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논리와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기업 소유의 대규모 사회화를 추진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러한 급진적 프로젝트에 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어렵고, 자본가계급과 부르주아 정당의 격렬한 저항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임노동자기금안과 같은 급진적 정책안이 정치적 의제로 제출되어 오랜 기간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사회민주주의 운동 전체를 자본주의 체제 내로 흡수된 개량적 운동이라고 간단히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웨덴 모델의 위기를 낳은 또 하나의 요인은 1970년대에 들어 스웨덴의 거시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점이었다. 스웨덴 경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석유파동의 충격을 크게 받은 데다, 조선?철강 등 스웨덴의 주력업종에서 후발 산업국들의 추격이 강화되었고, 1974-76년 기간에 폭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스웨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경제 침체에 직면하여 사민당 정부는 ‘가교정책’이라 불린 케인즈주의적 수요부양정책과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1976-82년에 집권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도 가교정책을 답습하였으나 경기회생에 실패하였다.
1982년에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제3의 길’정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서 ‘제3의 길’이란 용어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이란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그 지향은 공급능력의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과 완전고용 달성, 그리고 복지국가의 유지였다. 핵심적인 정책수단은 스웨덴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스웨덴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정부지출 억제와 조세수입 증대를 통한 건전재정 달성, 금융규제 및 외환규제 완화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LO와 사민당 사이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제3의 길’정책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1980년대 말에 들어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실패로 끝났다. 특히 이 기간에 추진된 금융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여신공급이 급증하여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에 큰 거품이 생겼는데, 1990년에 들어 거품이 꺼짐에 따라 금융공황이 초래되었다. 또 외환규제 완화정책에 크게 힘입어 스웨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스웨덴 산업의 공동화 문제가 야기되었다.
1980년대에 진행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중앙단체교섭 체계의 와해였다. 1970년대에 전개된 노사관계의 악화와 연대임금정책의 부작용 증대 등으로 인해 고용주단체들은 점차 중앙단체교섭을 꺼리게 되었고, 결국 중앙단체교섭 체계로부터 이탈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또 1990년대에 들어선 각종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기구들로부터도 탈퇴하였다.
1990년대 초에 전개된 금융공황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기 전인 1994년에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초긴축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하려 노력하였다. 1991-94년 기간에 집권한 부르주아 정당 연립정부는 금융공황의 수습과정에서 도산 위기에 몰린 금융기관들을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구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부채와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1994년에 집권한 사민당은 부채 청산을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목표로 삼고 초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유럽통화동맹(EMU) 수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경쟁촉진적 산업정책 등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정책 패키지를 실천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민당과 LO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 고, SAF라는 교섭 파트너를 잃은 LO의 권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사민당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드라이브는 우수한 거시경제적 성과를 가져와 재정적자를 재정흑자로 반전시켰고, 인플레이션율 하락, 실업률 저하, 수출 증대 등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상의 성공을 일구어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민당은 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최대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LO의 신뢰를 잃는 등 정치적으로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우수한 거시경제 실적에 힘입어 사민당은 2002년 가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다시금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의 승리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상당한 양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정치 차원에서의 사민당의 승리를 사회민주주의의 승리라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상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된다.
첫째,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의 진전과 후퇴는 거시경제 여건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 뚜렷이 확인된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전성기였던 2차대전 이후 196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장기집권에 기초하여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을 누적적으로 축적할 수 있었다. 이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우수한 정치역량에도 기인하는 바 컸으나, 국제적으로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는 사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한 것이었다.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된 1970년대에 오히려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급진화가 이루어진 것은 스웨덴의 예외성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는 과거의 개혁정책의 승리를 경험한 노동자계급이 요구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는 점과, 기존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풀뿌리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의 관성의 작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사민당 정책의 변모를 볼 때, 스웨덴의 예외성이라는 것도 결코 거시경제 여건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특히 자본 운동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국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세력간의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인데, 국민적 자본간의 경쟁과 국민국가간의 경쟁에 기초한 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이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에 유래하는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예컨대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 비교할 때, 이념적 정체성이 덜 분명하게 규정되는 이념이다. 이는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낳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급진적 노선을 취하게 될 경우엔 사회민주주의 진영 내부로부터 이념적 분열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스웨덴에선 임노동자기금 논쟁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한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발전시켰던 특수한 경제-사회 운영 모델인 스웨덴 모델의 부침으로부터 성공적인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를 읽어낼 수도 있다.
첫째, 거대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거대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은 한편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평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상충되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이념적 정체성 위기를 낳기 쉬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기업 및 그 소유주의 경제적 권력의 강화와 의사결정 선택 폭의 확대를 야기함으로써, 이들이 필요와 조건에 따라서는 사회민주주의적 계급타협을 공세적으로 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 스웨덴 거대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자본측이 중앙단체교섭 및 조합주의적 의사결정구조의 틀로부터 이탈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드러내준다. 거대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지배적 자본분파를 사회민주주의적 계급타협의 틀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큰 위협이 되기 쉬운 것이다.
둘째, 노사관계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큰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이다. 스웨덴에서는 중앙단체교섭이 임금협상까지 담당했다. 중앙단체교섭의 위상 강화는 일단 노동조합운동의 역량을 응집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상대적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우선 중앙단체교섭에서 임금문제 등 임노동자들의 일상적 생활조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세세하게 결정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상이한 조건에 있는 다양한 임노동자들의 요구를 고루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워져 일부 임노동자층으로부터 불만을 사기 쉽고, 기업 수준의 노조의 역할을 매우 위축시키기 쉽다. 결국 노사관계가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면 노자대립이 임노동자 집단 내부의 대림으로 전이되기 쉽다.
4)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미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현재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집권해 있긴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본운동의 세계화가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운신의 폭을 극도로 좁힌 데 기인한다. 자본운동의 세계화가 사회민주주의 정치에 던져주는 난관은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활동 공간 사이의 괴리가 확대된다는 데 있다. 경제활동 공간의 재축소가 별로 개연성이 없는 것이라면, 결국 해결책은 경제활동 공간의 세계화에 부응하여 정치활동 공간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데 있을 것이다. 실제로 EU와 같은 초국민국가 지역공동체의 발전, 각종 국제협력기구의 발전 등 정치활동의 공간도 끊임없이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의 공간 확장 및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정치체의 형성은 경제활동의 세계화의 발전보다는 훨씬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화의 진행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들보다 지속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경제활동의 세계화와는 달리 정치활동의 세계화는 모든 면에서 비균질적인 단위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지체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비일관성과 불안정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EU가 궁극적으로 유럽합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형성으로 발전해간다면, 국가권력을 지렛대로 하여 노자간 계급타협의 틀을 조성하고, 평등주의적 재분배정책을 추진한다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전통적 틀은 EU수준에서도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므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EU수준에서도, 그들에게 익숙한 분배정치 영역에서 그런 대로 잘 항해해갈 수 있을 것이다. 유럽통합과정은 기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통의 제도적 틀을 형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성상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데다, 지금까지 통합과정을 주도해온 세력의 이념적 지향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정치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일단 통합과정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유형의 국가가 형성되면,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의 틀이 통합유럽 수준에서 복원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합유럽과 비유럽 세계간의 관계라는 더 큰 구도 속에서 보면, 세계화가 사회민주주의 정치에 야기하는 긴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향후 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유럽 수준에서는 종래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비유럽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는 유럽 이기주의적 신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쉬울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는 진정한 국제주의를 진지하게 실천한 적은 아직 매우 드물고, 앞으로도 당분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경제질서에 저항하는 급진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선, 미국이 아닌 저발전 사회들의 진보주의자들의 저항의 육성을 크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앞으로 추구할 뚜렷한 급진적 프로젝트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이념적 한계에도 봉착해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제기된 급진적 프로젝트의 절정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안이었고, 1980년대 이후 대다수 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과거에 일구어낸 복지국가의 방어를 최대의 목표로 설정해왔는데 그나마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전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크게 의존했던 이론적 자원인 케인즈주의는 생명력이 소멸했다고 까지 이야기하긴 어렵더라도, 경제활동의 세계화 시대에 그 유효성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다. 예컨대 2002년 프랑스 총선에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는 트로츠키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것은, 국민국가 수준에서 케인즈주의적 정책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제공해주는 전망이 희미한 반면에, 마르크스스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선명한 대항논리를 제공해준다는 데 크게 기인했다. 세계화 시대에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매력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이론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그 실용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실천을 인도하고 정당화해줄 수 있는 일관된 경제이론과 이에 기초한 체계적 이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전향적 실천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운동정치’의 복원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역사적 기원의 측면에서 19세기 유럽의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질서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에 뿌리를 둔 이념이다. 지난 100여 년간의 실천을 통해 유럽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제도화의 길을 밟아왔고 그 결과 현재에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유럽 정치경제질서의 중추적 요소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그간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부분적 성공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질서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이념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출로를 차단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정치경제 상황의 맥락에서 운동정치의 복원이란, 무엇보다도 이민노동자 등 사회적 최약자 층의 권익 신장에 대한 강력한 지원, 생태주의 등 새로운 진보운동?진보담론의 수용, 미국의 신자유주의적?군사주의적 패권정치에 대한 비판과 저항 등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재급진화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긴장을 낳을 것이다. 예컨대 이민노동자의 권익 증대를 위한 노력은 자국민 노동자의 이익과 충돌을 낳을 수 있고, 생태주의적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면 고용 증대라는 핵심 과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급진적 운동정치적 요소의 복원 없이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진취적으로 미래를 개척해갈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아 보인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요소가 매우 약화된다면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자유주의의 좌파적 변종으로 왜소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모로 노쇠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숱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념적, 정치적 혁신을 통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개척해갈 수 있느냐 여부는 세계적 수준에서 진보운동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민주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
1) 개념
민주사회주의는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부정하고 국제공산주의와 대결함을 강령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의 이상을 의회주의를 통하여 추구하려고 하는 사상을 말한다.
민주사회주의란 말은 1951년 7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결성되고 민주사회주의선언 또는 프랑크푸르트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가 발표된 때부터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상의 원류는 20세기 초 영국노동당의 우파 지도자 J. R. 맥도널드의 저서와 페이비언사회주의사상에서 엿볼 수 있다.
1944년 서구의 몇몇 사회주의정당 대표들은 전후의 사회주의 진로와 임무에 대한 반성과 모색을 시작하였다. ①민주주의의 가치, ②독재의 해악, ③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절대시해 온 종래의 사회개조 방법에 대한 반성과 회의, ④공산주의에 대한 평가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한 이들은 1947년 5월 사회주의정보연락기구(SILO)를 결성하였다.
1947년 9월 유럽 9개국의 공산당이 코민포름(Cominform)을 결성하자, 보다 더 강력한 국제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사회주의자들은 그 해 11월 벨기에의 앤트워프에서 열린 제4차대회에서 이 조직을 국제사회주의자회의위원회, 즉 코미스코(COMISCO)로 발전시킴으로써 코민포름에 대한 대항노선을 한층 선명하게 굳혔다. 사회주의 국제조직의 반공기치가 명확해지자 동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가운데 일부가 1948년 8월 런던대회에서 탈퇴하였으며, 공산당과 보조를 같이하던 이탈리아의 좌파 사회당도 1949년 5월 제명됨으로써 코미스코의 반공성격은 더 명확해졌다.
순수한 사회주의자들의 국제기구가 된 코미스코는 1951년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열린 제4차 대회에서 이 기구의 명칭을 사회주의인터내셔널로 바꾸는 한편,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라는 강령을 발표하였으며, 다시 1962년 6월 제2선언인 ‘오슬로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①정치적 민주주의, ②경제적 민주주의, ③사회적 민주주의, ④국제적 민주주의의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 자체가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사상의 근본 주장은 민주주의를 인간생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국제적 영역, 한 마디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해 나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할 수 있고 또 개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된다.
첫째, 종래의 사회주의가 민주사회주의를 부정하거나 또는 단순한 수단으로 보아온 것과는 달리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인민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이것을 견지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민주사회주의 선언)”라고 주장하여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민주주의관의 당연한 귀결로서 “모든 독재정치는 그것이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의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지 각 국민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에 위험하다(민주사회주의 선언)”고 규정하여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배격하고 있다.
셋째,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를 사회개조의 유일?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이나 카르텔의 민중착취를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민주사회주의 선언)” 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관계의 건전한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때 공유가 합목적적(合目的的)으로 된다(독일사회민주당 기본강령)”고 말함으로써 공유화가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크게 축소?국한되고 있다.
넷째,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국제공산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도구이므로 그것이 정권을 장악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유와 자유를 획득할 기회가 파괴되고 있다. 공산주의는 군국주의적 관료주의와 공포경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와 특권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 냈다(민주사회주의 선언)”고 고발하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섯째,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하룻밤 사이에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영국노동당의 지혜 역시 같은 입장이다.
여섯째,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오슬로선언)”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흔히 사회민주주의의 우파로 오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대부분이 1951년 6월 이전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우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1년 7월 선언의 참뜻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민주주의나 종래의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도 다르며,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상 및 노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1년 7월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이 처음 결성된 당시는 이 노선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정당이 37개였으나 지금은 50개가 넘는다. 그것은 “선전의 단계로부터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다(민주사회주의선언)”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상이 종래의 사회주의와 지금도 종종 혼동?오해되고, 더구나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아직도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 그것은 그들의 선언?강령?사상?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의 결여와, 종래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밑받침하여온 마르크스주의를 극복?대치할 수 있는 체계적?이론적 대안이 아직 없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2) 민주사회주의의 기원
민주사회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계몽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윤리적 사회주의 등이 민주사회주의의 지적 발전에 직?간접적인 지적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계몽사상가들은 사회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폭력혁명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제도가 한 특권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민주사회주의는 바로 계몽사상가들의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지적 원천을 제공받았다.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던 페이비어니즘과 수정주의는 모두 자유주의에 큰 신세를 지고 있다. 또, 급진적 휴머니즘에서 출발하여 소외를 비판하는 것이 민주사회주의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그 사상적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윤리적 요소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전개된 신칸트학파의 윤리적 사회주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3)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베른슈타인은 1890년대 후반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수정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베른슈타인이 20년간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활동하다가 1890년대 중반에 민주사회주의자로 전향한 데에는 몇 가지의 정치, 경제, 사상적 배경들이 깔려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 혁명의 가능성 및 효용성에 대한 회의, 독일 제국의회 선거에 도입된 보통선거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민당이 제국의회 선거에서 획득한 높은 지지율 등에 고무되어 민주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정주의는 이러한 정치, 경제적 배경 외에도 페이비언 사회주의 및 신칸트학파의 윤리적 사회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가 너무 결정론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사회적 생산의 하부구조와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이 너무 일면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자본주의제도의 부도덕성과 모순을 계속해서 비판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해결점을 꼭 자본주의 붕괴론과의 연관 속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정주의는 정치적으로 의회 민주국가 개념을 제시하였고 정치적 민주주의만 달성되면 민주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정주의의 내용 속에는 자유에 대해 강조했는데, 베른슈타인은 집단적 자유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여러 특징들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민주적 원칙을 첨가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자유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로운 결합을 시도한 것이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수정주의를 사회주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르주아 급진주의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수정주의가 이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명실상부하게 민주사회주의적 개혁 정당으로 탈바꿈하면서부터였다.
4)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민주사회주의 운동과 이념발전
1918년 11월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다수파 사민당(MSPD)과 독립사민당(USPD)로 양분하였다. 양대 정당 가운데 다수파 사민당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였고, 독립사민당에는 중도파와 좌파세력들이 동거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서 중도파는 다수파 사민당원들보다 더 개혁적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들이었다. 다수파 사민당은 혁명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패전 후의 독일 사회에 다시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영국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은 페이비어니즘에서 잘 드러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토지와 산업자본을 개인과 계급지배로부터 해방시켜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등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를 재조직하여 일반복지에 보다 충실한 사회를 지향하려 하였다. 1918년 노동당은 페이비어니즘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였다. 대체로 스웨덴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남용을 치유하는 데로 초점을 맞추어갔다.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은 1905년 장조레스의 주도로 통합정당인 통합사회당을 조직하였지만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통합사회당을 이끌었던 레옹 블룸은 민주사회주의 정당개념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세력들과의 연합전술에 좀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일반이론 속에서 그들이 절박하게 필요로 했던 어떤 것, 즉 정부관리적 자본주의 경제라는 대안을 발견했다. 케인즈경제학은 민주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국유화 계획을 포기한 가운데 공공복지를 위한 새로운 개혁안 즉 "복지국가"라는 훌륭한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도록 이끌었다. 1920~30년대에 걸쳐서 민주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유럽적이었다. 러시아에서 민주사회주의 운동은 볼셰비키혁명 이후 완전히 좌절되었다. 이탈리아 등에서는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 전체가 침몰하였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발달할 수 없었다. 결국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는 주로 서유럽 선진국, 특히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이 확립된 나라들에서만 제한적으로 실험된 이념이었다.
5) 20세기 후반 민주사회주의의 발전과 성격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몇 년 사이에 세계정치무대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유럽의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연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강력한 야당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195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창설대회를 개최하고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우선 민주사회주의의 목표가 자본주의의 극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강령의 제1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가운데 민주적 수단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또한 “자유 없는 사회주의는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사회주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모두 공동의 목적 즉 사회적 평등, 더 높은 복지, 자유 그리고 세계 평화의 사회질서를 위하여 노력한다”, “민주사회주의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대하여 투쟁한다”고 선언하였다.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은 집권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수입세나 상속세와 같은 조처를 통해 재산의 재분배를 도모한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는 여전히 부가 편중되었으며, 사회주의자들의 집권을 경험하지 못한 서양의 다른 산업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웨덴의 경우도 사회 민주주의적 통치가 스웨덴을 완전한 이상주의 사회로 만들지는 못했고 그들은 다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남용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세기 후반 서유럽 선진국가들에서 실험된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토대를 둔 정치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적으로는 일부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집약된다.
3. 마무리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보수화되어 가면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추구하는 진보는 현존 경제 질서를 개혁하는 수준으로 성격과 범위가 축소되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핵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가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할 경우 그것은 민주사회주의의 차별성을 강화시켜주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사회주의의 정체성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영국의 노동당과 프랑스의 사회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서유럽에서 다시 민주사회주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불어 닥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탈공산화 시도는 민주사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동유럽 공상정권의 붕괴 속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이다.
4. 참고문헌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이론과 현실』, 박호성 편역, 청람(1991)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스웨덴의 경우』, 이병천?김주연 편, 백산서당(1993)
『사회민주주의』, 양호민 편, 종로서적(1985)
『제3의길』, 기든스 저, 한상진?박찬욱 역, 생각의 나무(1998)
네어버 백과사전
There is a problem because there is an answer. -dhleepaul
만나교회 이덕휴목사는 여러분의 신학공부를 통해 더욱 영적성장의 은혜를 입어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목사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봉사하겠습니다.
† 갈 6:2 |
만나기도원장 김정애목사
†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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