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피해의 원칙과 과잉금지1 밀의 "被害의 원칙"과 행정법 적용의 한계 밀의 "被害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의 상충에 대한 행정행위의 이해를 위한 고찰 - 이덕휴목사 1. 서론 "그의 의사에 반하여, 문명화된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에게도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법상 소위 ”과잉금지의 원칙“과 상충되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 몇가지 사례 중심으로 면목을 살펴보자. 2. 과잉금지의 원칙 참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 행정법의 일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과잉금지의 원칙 2) 행정법 총론 • 특별권력관계 • 행정개입청구권 • 사법심사 • 공물 • 사인의 공법행위 • 통치행위 • 행정입법 • 개인적 공권 • .. 2022.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