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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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의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교조주의 국가가 아닌 수정주의(실용주의) 국가입니다

전후 독일이 나치 헌법을 무효화했듯,  유신헌법 무효선언이 필요하지만 유신정부 권력자를 부정할 수 있지만 유신공화국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수정주의(실용주의) 입장니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전대통령이나 제6공화국 노태우 전대통령은 유신정부 때 장군 군인 출신 대통령이고 김영삼 전대통령은 유신국회 신민당 야당 출신 대통령이며 노무현 전대통령은 유신정부 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유신정부 판사출신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유신헌법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유신정부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신헌법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신정부 시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창조론 입장으로 할 수 없고 지금부터 가능한 세대교체(유신세대 인적쇄신) 개조론 수정주의(실용주의) 입장에서 가능합니다

제6공화국에서 유신세대(유신정부 공무원 세대)의 가장 큰 약점이 제5공화국을 부정하고 제6공화국 세대 처럼 착각하고 실용주의 입장보다 민주화 인사처럼 행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과 유사한 반인권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왕권신수설) 북한 주체헌법과도 협력세력으로 유화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유신헌법을 부정해야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북한 제3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헌법)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도자나 내각, 의회 정당은 한국정부를 교조주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수정주의(실용주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조주의자들의 약점은 모험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베트남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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