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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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가입국/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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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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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
국화 | 무궁화 (관습상) | |||||
표어 | ||||||
역사[3] | ||||||
독립 선언[4] 1919년 3월 1일 | ||||||
수도 / 최대도시 | ||||||
면적 | ||||||
헌법상 223,348㎢ | ||||||
인문 환경 | ||||||
인구 | 총인구 | |||||
인구밀도 | 511명/㎢(2017) | |||||
출산율 | 1.05명[11](2017) | |||||
공용 언어 | ||||||
공용 문자 | ||||||
종교[13] | 국교 | 없음 | ||||
신자비율 | ||||||
자국군 보유 여부 | ||||||
하위 행정 구역 | ||||||
광역자치단체 | ||||||
기초자치단체 | ||||||
미수복지역 | ||||||
정치 | ||||||
정치체제 | 공화제(국민주권),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단일국가, 정교분리, 문민통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 |||||
민주주의지수 | ||||||
5부 요인 | ||||||
경제 | ||||||
경제 체제 | 혼합경제[17], 토지 사유제, 절대적 소유권, 사적 자치 | |||||
전체 GDP | $1조 6,930억(2018년 4월 기준) / 세계 12위 | |||||
1인당 GDP | $32,775(2018년 4월 기준) / 세계 29위 | |||||
전체 GDP | $2조 1,382억(2018년 4월 기준) | |||||
1인당 GDP | $41,388(2018년 4월 기준) | |||||
수출입액 | 수출 | $5,739억(2017년) / 세계 6위 | ||||
수입 | $4,780억(2017년) / 세계 10위 | |||||
3,958억 달러(2018년 1월) / 세계 9위 | ||||||
신용 등급 | ||||||
화폐 | 공식 화폐 | 대한민국 원(₩, won) | ||||
KRW | ||||||
국가 예산 | 1년 세입 | 447.2조 원(2017년) | ||||
1년 세출 | 428.8조 원(2017년) | |||||
.kr , .한국[18] | ||||||
국가 코드 | ||||||
국제 전화 코드 | ||||||
+82 | ||||||
단위 | ||||||
법정연호 | ||||||
시간대 | UTC+9(대한민국 표준시) | |||||
도량형 |
1. 개요[편집]
동아시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있는 공화국. 다만 한반도 북부에는 실질적 지배권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어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수도는 서울특별시[22]이며,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수화언어, 국기는 태극기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 운동을 통해 독립선언을 하여 같은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광복 이후 1948년에 남북분단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 6월 25일에 이념 대립으로 갈라선 북한과 6·25 전쟁을 3년간 치렀으며, 휴전한 뒤에는 전후 초토화 때문에 빈국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국난을 겪었다. 하지만 냉전 체제에서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23] 수출 주도 경제와 공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률로 빠르게 빈국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GDP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갖춘 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경제 대국에 들어선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북한과는 분단 이전까지 같은 말, 역사와 문화를 교류하였지만,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면서 지난 70년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 대한민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정착하였고, 북한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정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권력 다툼 끝에 일반적인 공산권 국가들과도 다른 형태의 기형적 정권으로 변질되었고[24] 고난의 행군 등을 겪은 이후 북한은 공산주의를 헌법에서 지워 버리고 주체사상을 채택, 자칭 백두혈통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통해 3대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으로 독재정치를 펼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 몇 안되는 분단국가 중 하나인데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하다. 분단은 국제형 분단과 내쟁형 분단으로 나뉘는데 국제형 분단은 강대국의 손에 의해 강제로 쪼개진 분단이다. 가장 좋은 사례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 내쟁형 분단은 내분 끝에 갈라선 분단이다. 그리고 세부 분류로 안전형 분단과 위험형 분단으로 나뉘는데 안전형은 분단된 두 국가가 싸울 일이 전혀 없는 형태고 위험형은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이다.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이 나눠 주둔하며 국제형 분단으로 쪼개졌는데 6·25 전쟁으로 내분이 터지면서 국제형 분단이면서 내쟁형 분단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었고 세부 분류로 들어가면 6·25 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되어서 위험형 분단이나 양국의 국력상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우므로 안전형 분단이라는 반론이 존재한다.[25]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이지만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 지역이며 그 면적은 10만210㎢[26] 로 한반도 전체의 44.9%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구는 2017년 조사 결과 5,126만9,544명으로 한반도 전체 인구의 66.8%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지역을 차지한 북한보다 면적은 약간 작지만 인구는 2배 이상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2. 상징[편집]
2.1. 국호[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국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으로는 Republic of Korea라 한다.
1950년 국무원고시 제7호[27]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이다.[28]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Korea를 쓰며, 국가코드로는 KR, KOR, ROK가 사용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한다.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South'로 적기도 한다.
특히 2002년 FIFA 월드컵 이후로는 줄임말 '한국' 보다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잦다. 오늘날에는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게 도리어 어색했다. 법전이나 교과서 등의 공적 문서에서나 이따금 보이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 대 스페인 경기부터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정식 국호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까지는 한국과 대한민국 두 개의 단어가 병행되어 사용되다가, 2004 아테네 올림픽 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자리잡았다.
대한민국 내에서 남북한관계를 언급할 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 대신 남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남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2.2. 국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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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太極旗) | |
지위 | 공식 국기 |
제정시기 | 조선 (1883년 3월 6일) |
근거법령 | 법률 제12342호 <대한민국국기법> (#) |
도안자 | |
제작자 | 이응준 (1882년) |
2.3.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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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愛國歌) | |
지위 | 관습상 국가(國歌) |
제정시기 | |
근거법령 | 없음.[32] |
작사가 | |
작곡가 | |
저작권자 |
2.4. 국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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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장[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 國章) | |
지위 | 공식 국장 |
제정시기 | |
근거법령 |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 |
3.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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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f011a65058e5b7532d5cf10a5bc6e1140713b263c9403c8c3f27e736c23da1ca5fdbc357c1ccdeb1c58bd7c3466858d3d18e8884e70b4d53f7362618fa3a3c1d79b057cfe643003df599ecd79a5fcc1a?e=1537150370&k=gNbaZvn7X4wlGrkO-5Nzeg' alt='파일:대한민국 정부기.png'>대한민국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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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자연환경[편집]
대한민국 전도(구글 지도).
4.1. 면적(영토)[편집]
4.1.1. 본토[편집]
1945년~1948년 분단 당시에는 13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7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분단되고 남북의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던 관계로 남북통일 시 광역급 행정구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단 당시 존재한 13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이다.[40]
4.1.2. 부속도서[편집]
한반도 남쪽 바다(남해)에 있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울릉도 및 독도와 영종도, 서해 5도, 강화도는 전략상 요충지로 다루며,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있는 이어도 또한 중요한 요충지이다.
4.1.3. 영토 확장(간척)[편집]
광복 직후만 해도 실효지배 면적이 약 99,000㎢[41]였으나 여러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0만km2를 넘어섰다. 대표 간척지로 새만금과 서산-당진의 대호방조제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도, 시화호 등이 있다.
4.2. 지형[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반도 지형으로, 서쪽은 중국, 북쪽은 북한, 동쪽은 일본 열도에 감싸여 있고, 아래쪽은 국경을 직접 맞닿지는 않지만 대만과, 더 아래쪽으로는 동남아 국가 등이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밀입국이나 난민이 거의 없는 이유가 이러한 지형 때문이다.
대체로 산지가 많으며 같은 동아시아권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대만이 핵심 지진대 지역에 있어 지진이 잦은 것과 달리[44],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2016년 이후로 경주, 포항 등지에서 리히터 규모 4~5 정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며 지진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45] 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태풍, 산사태, 폭설과 폭우, 홍수 등이 있는데, 녹화사업과 근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2000~2010년대에 이르러 홍수도 예전에 비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태풍의 피해는 받는데, 이따금 넘어오는 태풍들이 역대급이라 많은 재산 피해를 안기기도 한다.
4.3. 생태[편집]
동물종과 식물종 모두 사람의 목숨을 심각하게 쉽게 해치는 맹수나 독충, 독초가 거의 나지 않는다. 특히 맹수는 해수구제사업 등으로 다 때려잡은 걸로도 모자라 국토 전체를 갈아엎고 개발해서 아예 씨가 말랐다. 그 이전에는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가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21세기가 된 지금은 모두 옛날 이야기. 단 과거에는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나머지 반년은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 문상을 다니는 데 쓴다." 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이나 다른 문헌에서 꽤나 잦은 빈도로 호환이나 호랑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과거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나 지금은 멧돼지 정도 외에는 맹수가 없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표범이나 늑대 등 다른 맹수 복원문제가 논의되면서 조만간 호랑이도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산에 다시 풀어놓는 방법은 지역 반발이 꽤나 존재해서.. 굳이 시설내의 정태보존이 아닌 자연에 다시 풀어놓는 동태보존을 하려면 맹수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거나 아무데나 가서 애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파리 마냥 철조망으로 산봉우리 몇개 정도를 둘러싸고 풀어놓는 형태가 될 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인 총기소지 불허 국가인데다 다른 호신용품들도 규제가 매우 강력해서 민간인의 자력구제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이러한 점도 고려는 해 봐야 한다.
그 밖에도 고라니, 너구리나 삵, 족제비와 쥐, 다람쥐 같은 포유류나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있고 새나 곤충의 수도 다양한 편에 속한다. 조류는 452종, 포유류는 102종 곤충은 136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가 많은 것은 고정적인 활동 영역을 가지지 않는 철새가 있는 것이 이유.
환경의 변화로 바다와 산간 지방 모두 외래종의 독충이나 독초, 독이 있는 동물들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니 걸리는 대로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노력한다.
허나 모르는 식물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자. 한국에서 자생하는 천남성, 투구꽃, 미치광이풀 같은 유독식물은 비록 한약재로 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독버섯도 마찬가지. 가끔 유독식물을 나물로 잘못 먹거나 얕은 지식으로 해 먹었다가 중독되는 사고가 은근히 많다. 어차피 자연에 있는 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재산인 경우가 많다. 일일이 잡으러 다니기엔 행정력 낭비기에 안 그럴 뿐이다. 그래도 걸리면 벌금을 물리니 건드리지 말자.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길렀기 때문으로 아직도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어지면 일단 소나무부터 심는다. 이 때문에 산림 생태계가 부자연스럽다. 지역으로 보자면 남산의 소나무 숲이 지금은 신갈나무로 상당히 천이되는 등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긴 하였다. 툭하면 산불이 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사실 소나무도 잘 골라 심어야 하는데 성장이 빠른 것 위주로 골라 심는다든가 척박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 소나무가 재목이 못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던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녹화사업 참조.
큰 연교차 때문에 한국산 식물이 원예계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한파를 견디는 능력이 좋아 겨울에도 잘 얼어죽지 않기 때문이다.
4.4. 기후[편집]
좁은 국토에 비해 기후대가 매우 다양한 축에 속한다.
쾨펜의 기후 분류에 따르면, 영서 전역과 수도권, 충청북도 대부분, 충청남도 내륙 [46], 전라북도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등 남부내륙과 중부 지역 상당수가 냉대기후권에 속하게 된다. 그 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온대기후권에 속하며 기준에 따라서는 제주도 일부나 서귀포시 혹은 중산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제주지역이 아열대기후권에도 같이 포함되게 되며 이 기준은 쾨펜 분류에는 없는 기준이다. [47].
전체적으로는 춘하추동 즉, 사계절의 변화가 매우 칼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좋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연교차가 커서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매우 춥다는 뜻이다. 한반도 전체는 북위 33~43도에 걸쳐 있고 그 중 남한은 북위 33~38도에 걸쳐 있는데 북한에 비하면 그래도 겨울이 따뜻한 편이지만 비슷한 위도의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비교하면 훨씬 더 춥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 남부 지방보다도 더 따뜻하다. 연교차도 전체적으로 25~30°C 정도로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북한의 경우는 연교차가 이보다 더 큰 30~40°C까지 벌어진다. 본래는 사계절이 뚜렷했던 나라였지만 요즘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 특히 봄이 매우 짧아져서 어떤 해는 겨울 뒤에 봄 없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강수량은 1,000~1,500mm 정도로 매우 많지만 이 중 50~60%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며 체감온도 역시 높고, 이에따라 불쾌지수가 매우 높다. 그늘에 들어가도 시원함을 못 느낀다. 또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다보니 홍수 피해가 잦고 하천의 하상계수가 커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힘들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의림지, 벽골제와 같은 저수지를 만들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도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 있어 열대성 작물인 벼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구 부양력이 높은 벼농사가 가능했기에 한국은 예로부터 국토에 비해 많은 인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 인구가 넘사벽으로 많은 나라가 있어서 그렇지 과거 고려와 조선의 인구는 동시대의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도 더 많았다.
반면, 겨울에는 한랭건조한 기후가 나타낸다. 그래서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강원 영동을 제외하면 대체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집중되는 편이다.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의 겨울 햇빛을 보고 우울증이 낫는다고 할 정도. 사실 한반도 자체가 고기압이 지배적인 곳이라 강수량은 불균등하지만 일조량은 매우 균등해서, 여름 한철을 제외하면 허구한 날 날씨 예보에서 "오늘 대체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란 멘트를 귀가 아프게 들을 수 있다.
4.5. 자원[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자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인문환경[편집]
5.1. 인구[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인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인구는 2017년 기준 대략 5,100만 명으로 아시아 14위, 세계 27위[48]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면적은 세계 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55명/㎢에 달해 세계 3위이다. 되려 인구 1위의 중국은 국토면적이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330명/㎢에 불과하다. 인구밀도는 1위가 방글라데시[49], 2위가 중화민국이다.
UN은 생각보다 선진국에 낙관적인 인구 추계를 내놓았다. 한국의 경우엔 저출산 고령화로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리라 보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반토막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경우는 해외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일 때의 경우이다. 한국의 2100년 기준 3,800만 명으로 25% 가량 감소하긴 하지만 그 이상 대폭 줄어들지는 않고 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50] 다만 각주 참고하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동양의, 특히 동아시아의 배타적 공동체주의 문화 특성상 무차별적 이민 수용보다는 인구 감소를 감수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차별 이민 수용도 엄연히 미국처럼 인종 차별, 공동체간 갈등, 테러와 무한 보복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등 한계가 명백하므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단지 유럽권과 북미와는 다른 문제(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민을 받더라도 북미 스타일의 다문화주의보다는 일본식의 동화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짧게 말하자면, 이민을 받되, 들어와서 정착하고 싶은 이민자들은 기존의 그들만의 정서나 문화, 종교를 어느 정도(적어도 본인이 사유지가 아닌 사회생활 상에서는)포기하고, 한글과 한국어를 배울 것이고, 한국 문화와 관습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한국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는 전제로 들어오라는 것.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몇 백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엔 이보다 높은 나라가 꽤 있지만, 1,000만 명 혹은 10,000km2 이상의 면적을 가진 나라 중에서 한국보다 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대만뿐이다.[51] 네덜란드, 벨기에, 르완다, 부룬디 같은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도나 일본은 한국보다 약간 낮다. 만약 통일이 되어 남북한 인구에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토를 합하게 된다면 1㎢당 500명에 육박하는 수가 대략 340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통일을 통한 인구밀도 감소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통일 직후 사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치안이 불안정한 북한에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인구의 수는 주변국과 비교하면 적다. 물론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앞서면서 인구는 적은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유럽 경제권에 속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무역의 중심지라 한국과는 환경이 다르다. 따라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한 성장이 다소 어려운데 탄탄한 내수시장을 가질려면 인구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52] 뿐만 아니라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외국 자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변국들이 대부분 10위권내의 인구대국[53]이라 경제규모가 더 처량해 보이기도 하는데 통일을 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의 인구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통일을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현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진적인 통일은 지양하고 북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과거부터 현정부까지의 이상적인 통일 기조다.[54] 북한에서도 젊은층이 점점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남북통일을 이용한 인구 증가의 효과는 미미해질 수 있다.
인구 수와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현재 인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지적되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인데, 2015년 지가총액은 총 4,275조원으로 한해 200조원씩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고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총액의 배율은 3.7배로, 동시기 다른 국가인 미국이 2.8, 일본이 2.4, 호주가 2.8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비율이 아니라 절댓값으로만 환산하면 2010년 한국토지의 총가격은 3조 7,580억 달러로, 1조 5,580억달러였던 캐나다나, 2조 6,390억달러였던 호주보다 높았다. 투기와 독과점의 영향력도 있지만, 작은 땅에 비해 인구가 많은 탓에 땅값이 높아 부동산 가격 부담이 크고, 수도권 과밀화문제와 겹쳐 심각한 교통체증과 높은 실업률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 증가를 통한 내수 강화보다는 소득증가를 통하여 내수경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개발도상국 사회경제 체제에서 인적자원의 양보단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사회경제 체제로 넘어가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며, 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것 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유럽 쪽은 기회비용의 문제로 아이를 안 낳는 것이라면, 동아시아(일본,한국, 앞으로는 중국도.)의 저출산은 애초부터 경제체제 자체가 뒤바뀌어서 사회와 경제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사람)의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노동집약적 산업 시기와 큰 차이가 없어 당연히 과잉 공급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실업률 그리고 주택 가격 급상승 등의 문제로 비화되고, 그에 따라 자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즉 노동”시장”에서 “사람(아이)”이 이젠 워낙 안 팔려나가다 보니 팔려주기 위해서는 더 높은 학력과 스펙을 쌓아야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람(아이)”에게의 “투자 비용”, 좀 막말하자면 “생산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더이상 일반적인 서민층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못 낳는다는 것. 이게 유럽식 출산정책이 동아시아에서 안 먹히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차우세쿠스나 중공의 정책마냥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인구 유지가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한 윤리적 비판을 유발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막상 억지로 과잉생산 해 봐야 결국 돈이 부족한, 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대다수의 서민층 부모는 양질의 교육 등의 투자를 포기해버릴 것이고[55], 이는 결국 실업자와 백수 그리고 니트족만 대량 양산하여 기초생활수급 복지체계에 부담만 가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애초에 노동집약 산업이 들어서기 전에 대한민국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구 규모(조선 말기)는 3천만명 남짓이라는 것.[반론] 나머지 2천몇백만명 분은 사람을 보관하는 캐비닛을 쌓아올리고, 일터를 쌓아올려 억지로 밀어넣어 수용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상당히 높다.[반론2]
5.2. 평균 수명[편집]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2017년 CIA the Worldfactbook에 따르면 82.5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3세이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8세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는 80은 넘어야 노인이라 하고 70은 청년이라는 우스개소리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덕에 노인 인구는 전체의 14.1%에 달해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0~14세 유년층 인구는 13.2%에 불과해 노인 인구가 유년층 인구를 넘어서버렸다. 이는 이제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설 조짐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의 노령화를 파악하는 중위 연령이 2017년 기준으로 42세에 달하여[58] 벌써 40대에 들어서버렸다. 2015년에 중위 연령이 40대에 들어선 이후 3년 연속으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나라 전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2018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초산 연령은 31세라고 한다.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3명으로 양호한 편이다.
관련된 최신 문서는 대한민국/출산율문서로
5.3. 언어[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 수화도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 약 1만 ~ 31만 명 가량의 사용자[59]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통언어학 상 일본수화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 한국 수화(ISO 639-3 국제표준화 언어코드: kvk)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한국어를 흔히 '국어'라고 표현하듯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 수화도 '수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60] 시행에 앞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더불어 한국수어 사전을 나란히 실어 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 바람.
5.4. 종교[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종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5. 교통[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교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mg class='wiki-image'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a0f91fd005fc609275eb844ef039e1dc33aa4fc547c9ee77b4db3461a811e552ad6bb7037272a5a15094197c83aa708d6bc94afc61273aee3355a77cb2568d1934fe6378ae69284ddd82992c2af40394?e=1534418025&k=HodEmumyyQpJDtuxTNJHmw' alt='파일:Untitled69854941961.png'>
2013년 기준 대한민국 교통 수송분담률. 여객기준 도로가 87.5%, 철도+지하철 합쳐서 12.3%이다. 2011년부터 승용차 여객분담률이 추가된 상태.
6. 행정구역[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e5a39722f62bd930fc40ea022bfb660a630ce70ecd6fb6dae5d5914a7229088837e7581bea793677a82b2b5015e85e22f41997cff01fbc22aef753b54799f92f60dd9b92d4cf4396d768ba24e1b6c07b?e=1541444960&k=JUCHmDt8cVVTwIl3sWWLYA' alt='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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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지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정치[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1. 정당[편집]
7.2. 행정[편집]
7.3. 국제관계[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외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방세계 진영에 서 있는 국가이기에 제1세계로 분류되며 냉전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미국, 유럽과 사이가 매우 좋다. 다만 같은 제 1세계인 옆동네 나라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64] 중국과도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다.[65]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체제 경쟁을 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 북한의 몰락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단, 드물게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66] 이들과는 아직 외교 관계가 없다.
8. 경제[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경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강의 기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e5a39722f62bd930fc40ea022bfb660a630ce70ecd6fb6dae5d5914a7229088837e7581bea793677a82b2b5015e85e22f41997cff01fbc22aef753b54799f92f60dd9b92d4cf4396d768ba24e1b6c07b?e=1541444960&k=JUCHmDt8cVVTwIl3sWWLYA' alt='파일:대한민국 국기.png'> 대한민국의 경제 | ||
경제 지표 | ||
역사/현행 정책 | ||
산업/경쟁력 | ||
물가 | ||
위험 요소 |
2018년 4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명목 GDP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세계 29위이다. 다음 GDP IMF 순위. 2018년 4월 기준으로 1인당 GDP가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12년 만의 일이다.[67]
대한민국은 신생국이기는 하였으나 오래 전부터 안정된 단일 정치체를 구성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 혼란의 소지가 적었고, 신흥국 중에서는 비교적 일찍 독립하여 농지개혁으로 민심을 규합한 이후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이뤄내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낳았다.[68][69]
수출 위주 경제라 경기 침체에 극히 취약함에도 의외로 선전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내수 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빈약하지만 수출 시장의 구조가 첨단 IT 산업 및 가공 산업, 고급 제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언제나 확보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첨단 제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극히 싼 인적 자원(생산)과 소수 정예(연구진)로 양극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적 분배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업 확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지만 적은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의 빈약함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8.1. 산업[편집]
8.2. 금융[편집]
8.3. 과학기술[편집]
대한민국/과학기술력, OECD/과학기술 문서 참조.
대한민국/IT 문서 참조.
8.4. 경제지표[편집]
8.5.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편집]
요약: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르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늦어도 2001년 IMF 긴급구제융자 상환 완료 이후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의견
한국이 선진국인지 개도국인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민감한 문제이다. 대다수의 국가들과 국제기구, 기관 등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70] 정신적, 제도적 성장이 물질적 성장을 따라잡지 못해, 의식 수준 및 삶의 질 측면에서 기존의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는 주로 OECD 등 여러 통계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한국인의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큰 이유.
결과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 라는 문제로 돌아가면, 어쨌든 1인당 GDP면에서만큼은 선진국에는 속하지만, 급속한 발전으로 최근에야 겨우 선진국의 반열에 든 신흥국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개도국적인 면이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선진국 하위권에는 해당하는 물질 문화보다 변화가 더딘 사회·제도적인 면에서. 차후 통일이 되면, 완전한 선진국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문서를 참조 바람.
9. 사회[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사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바뀌는 대외적 지표와 달리 사회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여타 다른 내용들은 아래에 기재된 문서를 참조 바람.
9.1. 복지[편집]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의 규모는 약 9%인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무려 1/2 미만으로 적다.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비교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본다면 한국도 유럽국가들만큼은 된다. 문제는 GDP 대비 걷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더라도 결국 복지지출의 절대량이 적은 것이다. 복지 지출이 대한민국 다음으로 적은 멕시코도 한국만큼이나 조세부담률이 적은 국가다. 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계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71] 전국민의 직접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극심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므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는 담뱃세같은 소비세 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한 편인데다가,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만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왕조 역시 성리학에 기초한 작은 정부와 지배층의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이전까지는 자수성가에 대한 로망이 강한 편이었어서 자기 스스로 뭐든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많았지만 세계 11위 경제 대국임에도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적 부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확충을 반대하지만 2010년대 이후 복지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당장 2012년 대선 때는 두 거대 정당 모두 제일의 화두가 복지였다. 보수계열 정당들도 복지확충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 보장해줘야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진보계열 정당들과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9.2. 의료[편집]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격조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좋은평가를 받고있고 오바마가 미국에서 시행하려했지만 반대가 심해 실패했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편의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료계 병폐의 근원 중 하나는 환자가 낸 것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모아도 원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원가 보존율은 평균 73.9%, 원가가 10,000원인데, 2,610원씩 적자를 본다는 얘기다. 실제로 내시경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는 내시경 수가가 타국의 내시경 소독 수가고, 내시경으로 조기에 위암을 제거할 수 있는 점막 절제술을 급여화할 때의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 200만원 안팎이었는데, 2011년 이명박 정부시절에 30만원 정도로 후려쳐 책정했다. 원래 값에서 겨우 15% 수준이다. 내시경 칼값만 50만원 내외인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라 관세가 붙으면 실제 값은 더욱 높아진다.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에게 장비조차 공급을 안 했을 정도였다. 일단 이 사태는 칼값이 비급여로 지정되자 일단락되었다. (앞서 말한 일화의 원 출처) 의료 체계가 이러니까 흉부외과, 내과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종목들이 갈수록 죽어간다.
한국에서 의료보험 거부는 곧 기본권 포기다. 진료받을 때마다 6~70%씩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나라는 적다. 그나마 옆나라 일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70%를 부담해준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대개 비급여라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MRI는 검사비가 수십만 원인데, 완전한 비급여다.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가 있다.[72] 참고로 의료보험의 설계와 실행에는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맞서기 위해서였고 결과는 북한은 시망이지만 한국은 의료인을 갈아넣음으로써 유럽보다 더 나은 선진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들치고 한국처럼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국가중 대부분이 몇 달 기다리는 것은 예사고 조금만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증질환이다 싶으면 보험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고비용이 들며, 앞서 말한 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집안이 휘청댄다. 그래서 가끔씩 병원 치료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곤 한다.
하지만 정부[73]는 건강보험재정 혹은 조세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원가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의사들에게 적자를 강요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원가보존률이 73.9%이다. 이 말은 몇몇 과는 73.9%도 보전이 안 된다는 소리다. 진료 보는데 10,000원을 써도 받는 건 도합 7,390원이라 오히려 2,61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감내할 병원이 몇이나 될까? 흉부외과가 괜히 망한 게 아니다. 의료수가의 현실.
건강보험공단이 포괄수가제라는 지출이 줄지만, 환자들이 받게 되는 진료도 줄게 되는 정책을 백내장 치료를 비롯한 일부 질병에 적용 중이고 이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선 의료보험 문서 참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을 질과 양에서 의료 천국으로 여긴다는 주장도 있으나 천국(싱가포르,홍콩)까지는 아니지만 여타 선진국보다는 의료효율성이 훨씬 높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소리인데, 위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은 의료진들을 착취한 결과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5위,OECD 범주에 넣으면 세계3위. [74] 미국 교민들은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없어도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사실 돈만 따졌을 때는 비행기값을 고려하면 보험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진료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75]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언어적 문제라 크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리고 쓰리다는 표현을 모국어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고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많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의료보험비용을 안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받는 교민에 대한 보도들도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18만 건에 달한다. 다만 18만 건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모두 재외교포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서유럽과 북유럽은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대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대형병원은 고사하고 동네 병원 가는데에도 예약은 필수.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병원 가서 내는 돈이 없단 소리고, 평소에 의료 분야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걷어간다.
한국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 약 150만 명 정도가 진료비 혜택을 좀 더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병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급여진료 수가가 비교적 낮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그마저도 밀리기 때문이다.[76]
다른 모든 요소들은 차치하고, 명확히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낮은 편이다. OECD/보건의료 문서 참고. 특히 한국과 비슷한 위치인, 중남부 유럽의 후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의료인 등뼈로 국을 끓이며 누리는 의료 혜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터키, 칠레, 멕시코를 포함해서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이(有二)하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구미권 국가들에 비했을 때 성적이 형편없다.
10. 문화[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문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Korea. Your Story |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국제 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알려진 상태이다.
80년대 중반 군정시기까지는 국가 이미지가 나빴지만, 6월 항쟁 이후로 민주정부 재출범과 함께 소련 붕괴로 인한 데탕트 무드를 등에 업고 첫 직선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북방외교 및 88올림픽 개최 등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 노무현 정부의 국제무역협약 진출 및 이명박 정부의 국가브랜드화 계획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현재에 와서는 8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제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가수들과 드라마를 비롯한 연예계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인 문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역시 아직은 적지만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타 국가들의 문화 영향력이 언어로 이어진 것과는 다른 실정을 보이고 있는 중. 특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북한과 헷갈리기 십상이다. 일단 한국의 위상이 크긴 크므로 세계 사람들 대다수는 'KOREA'라는 나라 자체를 알고 있다. 문제는 세세한 점까지 알 정도로 인지도가 큰 정도는 아니니 KOREA 하면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전자기기, 자동차, 핵폭탄을 만드는 나라로 인식하기도 한다[77]. 외국 택배회사 배송지에 그냥 Korea라고 써서 북한으로 간 경우도 있었다. 물론, 자기 나라가 아니라면 당연히 한계가 있으니, 한 국가가 세세한 점까지 알려질 정도로 인지도가 크기는 쉽지 않다. 서양인들도 CHINA와 JAPAN에 대해 한국보다 잘 알더라도 대부분 그 나라들의 자세한 속사정은 잘 모를 테니.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며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 무한도전을 보면 프랑스 여행 중 박명수에게 많은 토착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대화를 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선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말이 잘 통할 지경이며, 일본이 아닌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알고 있는 듯하다.
남한은 문화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북한은 그에 질세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서 2010년대 들어 어찌되었든 'KOREA'라는 존재감은 매우 커졌다. 어찌 보면 그나마 KOREA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는 별개의 국가(서로의 헌법상에선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라는 걸 세계에 인식시킨 계기 중 하나는 2012년경, 남한에서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칠 때 북한에선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뭔가 해도 같이 하는 한민족 우리민족끼리 문화편
특이하게도 정규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술/음식을 함께 먹는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 대부분이 악습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새로이 출발하는 회사나 기존 악습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회사를 중심으로 사내 중심 문화를 퇴근 후까지 연장하려는 인식을 없애는 추세이다.
10.1. 언론[편집]
프리덤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이 가장 자유로웠던 때는 2006년 참여정부 때였다.[79] 또한 당년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31위에 랭크되어 프랑스보다 높은 자유도를 기록하기도 했다.[80]허나 이 시기 이후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는 점점 하락을 거듭한다. 50위 밖으로 밀려난 적 없었던 2002~2008년 동안에 비해서 2009년~2014년은 5년 중 오직 2년만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며, 자유도 자체도 2002~2008년보다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5년에는 60위, 2016년은 70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허나 상황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 2017년에는 63위로 순위가 반등했으며, 박근혜 탄핵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에게 가해지던 제약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등 청신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순위가 43위로 급상승했다!
언론 자유 문제와는 별개로, 국민 대다수가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10.2. 교육[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교육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3. 스포츠[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스포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4. 공휴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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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5. 국민(민족)[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6. 관광[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관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군사[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GFP에 따르면 2018년 군사력은 세계 7위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대적인 군사력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은 북한의 존재와 신 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방비란 국가생산력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도 냉전이 끝나고 나니 '이제 전쟁이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군축을 했으나, 그들의 주적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며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러시아가 꾸준히 군대를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비증강은 소련붕괴로 막장이던[81] 군대를 정상화 한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미 경제적 연결고리가 깊고[82], 그로인해 전쟁위기는 현저히 낮다. 그에 비해 한국은 윗동네가 정상국가가 아닌지라 전쟁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방비 예산은 휴전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세계 국방비 순위 참고. 세계 10위다.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10위라고한다 #)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보는 이득도 좀 있다.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GDP 대비 비율도 세계 평균보다 살짝 더 높은 정도이다. 타 국가의 GDP 대비 비율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그리스, 칠레보다도 적은 수준. 물론 GDP 대비 비율은 적지만, 징병제와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방에 대한 투자 자체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어폐가 있다. 동북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절대왕조국가와 동북아의 맹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대 제국, 이에 맞서 동북아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계 최강대국과 영광스러웠던 전성기로의 회기를 노리는 최강대국의 옛 맞수, 게다가 이를 틈타서 거대 제국을 견제한다는 핑계로 군국주의로 복귀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섬나라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핵사일로인지라 애초에 세계 평균으로는 턱도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쌍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무리한 강경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따라서 성인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등해서 미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 및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더해 근 30년(1961년~1993년) 가까이 군부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므로,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에 세계에서 10위권 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중인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은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으며 징병제 실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도 엄청나기에 육군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 대체적으로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견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83] 3세대 전차가 1,500여대가 넘고 징병제 덕분에 개전 1달 만에 육군 100만, 전군 합쳐서 예비역 300만을 동원할 수 있다. 압도적인 육군 전력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도 상당한 수준에 근접했으며 대형 이지스 구축함[84] 및 자체 개발 훈련기 등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핵무기 역시 외교적인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준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물질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남한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원래 핵 기술 자체는 50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 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다. 소위 ABC 무기 중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생화학무기 역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화학공장단지 덕분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면 찍어낼 수 있다. 화학무기 생산 능력은 당장 여수산단의 포스겐 유출사고를 검색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서 그대로 이어진 군대 문화[85] 때문에 사회에서 쓸데없이 서열을 강조하였고, 이를 쉽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이런 면에서는 영국의 사례와 적나라하게 대비된다.)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 자들의 반발 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도 할지라도 서쪽의 대륙국가와 동쪽의 섬나라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86] 이 둘은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는데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뒤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질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조차 한국군을 별로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
병사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렇게 병사들을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벼르는 아랍 국가와 시도 때도 없이 테러의 위협이 벌어지는 지역이라 그것을 감안한 듯하다. 막말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똥군기와 비리로 점철된 군대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프래깅이 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정전국가이지만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행동이 나온 적은 없다.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보상이 전혀 없으며,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보상조차도 너무 형편없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외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방비 또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에 대한 떡밥이 무성하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87]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 보면 딜레마다.
피복비, 식대, 봉급 모두 합쳐서 병사들애 대한 전체 유지비가 2조 정도이다. 62~63만 명의 인건비 즉, 봉급만 12조가 넘는데 그중 70%인 병사들 월급은 6,000억원 수준이다. 총 인건비 중 5% 수준. 30%인 간부가 95%인 12조 내외를 가져간다. 간부들은 기본급은 적지만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근무도 안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채우는 건 기본이고, 운행도 안 한 차량의 미터계수를 조작해서 장부상으로 유류를 사용한 걸로 처리한 다음 실제로 남은 군용 유류를 외부업자에게 팔아서 돈을 챙긴다든지 등등의 각종 비리들이 디시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에서 쉽게 발견된다.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88]인지라 근시일 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2. 단위[편집]
12.1. 법정 연호[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기년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에 단군기원(기산점 : BCE 2333년 1월 1일)과 대한민국 기원(기산점 : CE 1919년 1월 1일)을 혼용하다가,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직후인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을 폐기하고 서력기원을 채택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2. 시간대[편집]
<img class='wiki-image' width='100%' src='//cdn.namuwikiusercontent.com/s/7ada8e25f0e5a43b01ab96c3a2c3bb02c994664e3fd7da42de7482f13ef25356afcdf908e8312492cc5230ce8e38b0eeb434abf222bab4c4ad68ecd8c9ee2c90bfd0ad1c162d9cfb1f63ebd3dd896141?e=1536592200&k=zDzy_yOtGl7iaiLmlv_vmQ' alt='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표준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전 지역은 협정 세계시(UTC,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부터 9시간 빠른 시간인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지점은 동경(東經) 135도이며, 일본 표준시와 시간대는 같다.
12.3. 도량형 및 산업규격[편집]
공식적으로 SI 단위를 받아들여 사용하며, 대규모 경제, 산업에서 SI 단위가 준수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길이[89]와 몸무게에만 SI 단위가 완벽히 준수되고 있으며 그밖에는 전통적인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게의 경우 척관법인 근과 돈 단위, 넓이 단위에서는 평, 옷 치수나 재단에서 마, 인치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쌀 용량도 되, 말 등이 많이 쓰인다. 물론 공식적인 거래나 제 증명 등에는 미터법으로 대체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하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측정 도구가 다 국제단위계를 기본으로 한다. 가령 1근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근으로 나오는 저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근이 약 600g이라는 걸 알고 저울이 600g을 가리키는 걸 보고 1근이라고 인식한다. 평수를 잴 때도 마찬가지다. 가로와 세로를 m로 측정한 뒤, 그것을 곱하여 넓이를 m2로 구하고, 그것을 다시 평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통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국제단위계로 먼저 구한 뒤 환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 년 전 부터 여러 번의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별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으며, 각종 꼼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평 단위인데 분양 광고 같은 것에서 3.3m2 단위로 표시하는 꼼수가 벌어진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미국은 미터법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관습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SI 단위계를 준수하는 편이다. 고기를 그램으로, 집의 넓이도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등.
허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미터법화되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도 영국의 미터법화 반대를 주장하는 압력단체인 British Weights and Measures Association은 2012년에 MBC와 인터뷰를 가져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터법화되지 않은 현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터법화 정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13. 대중매체 속 대한민국[편집]
2000년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 서양 쪽에서 만든 동양 매체를 보면 대부분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양국가가 꾸준히 나왔다. 한국(조선)은 거의 안습이었는데 땅 넓이가 적고 인지도가 낮아서 잘 나오지도 않았다. 알고 있어도 중국, 일본과 흡사하다는 편견이 있어 왜곡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 취급은 폐허 그 자체였다. 지금은 일부 한류 문화가 있어 어느 정도 극소수[90]로 알려지기는 했다.
터미네이터: 사라 코너 연대기에서는 터미네이터의 칩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 CPU를 용산에서 조달한다. 미국 본토에서도 못 구해 안달이던 것을 말이다. 참고로 그 CPU에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다. 대사도 나온다. "한국에 사촌이 없으면 이런 거 못 구하지."[91]
뭐 설계는 미국에서 해도 생산은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실 미국에서 자체생산 되는 물량은 굉장히 적다. 미국은 제조업을 버린다고 선언한 국가다.
2009 로스트 메모리즈에서는 한국이 경술국치 이후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특히 영화 오프닝 시퀀스에서는 2009년의 경성 거리가 나오는데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동상 대신 세워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과 뒤로 보이는 조선총독부는 엄청난 충격을 선사한다. 특히 일장기가 부착된 유니폼 차림의 이동국 선수의 모습은 충공깽급.[92] 여기에 1988 하계 올림픽 개최 선정지를 서울이 아닌 나고야로 선언하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의 음성은 멘붕급 공포를 선사한다.
헤일로 시리즈에서는 남북통일을 하였고, 통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의 주도 아래 과학 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헤일로 세계관에서 과학으로는 상위 지역이다. 예로 한국에는 특수 전 사령부가 존재하고 독일, 일본과 공동으로 묠니르 강화복을 개발하였으며 우주 공간에서 활동이 가능한 버전을 만들었고, 스파르탄 전용으로 보이는 물품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성남에 존재하는 성남과학대학에서 개발되었다는 등 중요한 지역으로 나온다. 또한 UNSC의 개인화기 생산지여서 권총 등에 붙어 있는 액세서리를 보면 한국어가 적혀 있다. 하지만 정작 게임에서는 대사에서 조금 나오고(이 전투복은 성남에서 공수해온 것일세!) 소설에서도 몇 줄 표기되어 있지 않다. 즉 설정 사전에서만 등장하는 수준. 하지만 애초에 헤일로에서 플레이 가능한 지구 미션은 뉴 몸바사 하나뿐이고 게임 중 언급이라도 되는 지구 지명조차 거의 없는 걸 생각해 보면 뭐 나쁘지 않은 대접이다. 참고로 일본은 우주선 엔진 같은 조선이 발달한 나라로 되어 있다. 참고로 아머테스트를 배경으로 한 노블의 무대배경으로 성남시가 등장한 적도 있다. 근데 사막화가 진행되었는지 거대한 도시와 사막이 있다.
코드 기어스에서는 중화연방에 편입되어 있다. 아예 한국 자체가 독립국가가 아니다. 코드 기어스의 현실상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링크 따라서 원래는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중화연방의 침공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보인다. 참고로 중화연방에는 인도 공화국을 포함하여 중동하고 북시베리아하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좀 애매. 이쪽은 에리어16.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애니플러스에서 코드 기어스를 방영했을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화연방이 갈기갈기 박살난 지도에서는 만주에 수도가 있고 만주와 한반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나왔다. 단, 신성 브리타니아 제국의 에리어 16이 한반도인 것을 가정할 때 머지않아 어떠한 이유로 한반도가 빼앗긴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기동전사 건담 00에서는 러시아, 중국, 인도 공화국 주축의 국가집단인 인류혁신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미국 주축의 국가연합인 유니온이 멀쩡히 있음에도 다른 국가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계관 시점의 유니온과 인혁련의 관계와 인혁련의 중심국인 중국에게 한반도가 지닌 가치를 고려한다면 가능성 자체는 존재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속한다. 국가명 표기가 SOUTH KORIA다. 의도적으로 틀리게 만든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는 불명이지만, KOREA의 스펠링을 몰라서 틀렸을 리는 없다는 게 중론. 다만 제작진이 왕류밍의 이름처럼 아주 쉬운 중국어도 헷갈려 틀리는 것을 봤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홈프론트에서는 게임상 시점보다 한참 전에 북한에게 흡수되어 '대 조선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그것도 무력통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스스로 평화적 적화통일을 선택하며 흡수되었다. 제작사의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에게 강제로 흡수당하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한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고려해서 주인공을 북한으로 바꿨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에서는 블루 존으로 분류된다. 이건 2040년대 이후의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옐로우 존이었다고 한다. 다만 이 시기에는 지구 전체가 옐로우 존이긴 했다. 다만 단순히 타이베리움 오염 때문이고 NOD 세력이 한반도에 개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작품인 커맨드 앤 컨커(온라인)에선 APA 소속국가로 통일한국이 되어 있다. 등장 장군 중 1명인 비스트가 박강대라는 한국인이다. 박강대 말고도 저격수 유현정이 나온다. 적화통일 논쟁이 있었는데 오해라고 한다.링크 레드얼럿2에서는 연합군 측으로 참전. 소련군 미션의 한축을 차지한다. 보라매라는 해리어보다 공격력이 증가한 무기가 독자무기다.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SS 2권의 원석 사건에서 전투 도중에 미사카 네트워크의 대화로 1줄 언급된다. 미사카 15327호가 군산 첨단과학 연구소를 습격해 연구원을 모두 구속했다고 한다.
에이스 컴뱃 X의 주인공 국가인 오렐리아는 한국을 모티브로 한 가상의 국가이다. 모티프는 한국이고 지리는 호주, 인종은 아르헨티나에 가깝다. 적국인 레서스의 모델은 북한을 모티브로 해서 1930~40년대의 일본이나 군부 독재 시절의 아르헨티나를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
마법과 고교의 열등생에서는 중국에게 흡수당했다.
메달 오브 아너: 워파이터에서는 한국군의 특수부대인 UDT/SEAL 대원이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X에서는 자유 비행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하면 한국 공항이 뜨고 그곳을 둘러볼 수 있는데 자연환경은 정말로 비슷하다. 태백산맥도, 제주도 한라산도 다 나온다.
비행시뮬레이션 게임인 Falcon 4.0의 주전장이 한반도이다. 나온 지 좀 오래돼서 지형그래픽은 아쉽지만 한반도 전체 지형과 각 도의 도시명 등이 세세히 나온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국내 발매가 금지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라이즈 오브 네이션즈에서도 등장한다. 화랑과 주화, 신기전이 특수유닛으로 나온다. 여기서는 하마터면 모 캐릭터가 변발을 한 형태도 나올 뻔했다고 한다. 확장팩에 있는 시나리오 모드 중 냉전 시대에는 남북한이 쪼개진 상태로 지도에 표시되는데, 턴이 진행되는 동안 자세히 보면 북한은 김일성이 계속 지도자로 군림하지만 남한은 이승만에서 박정희, 나중에는 전두환까지 바뀐다. 또한 국가 특성은 다른 역사 게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반영되었다.
에너미 라인스 2편은 미군부대가 북한에 낙오되어 탈출하는 게 주요 스토리다. 한국군 특수부대도 출연한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에서 고조선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당시 임나일본부설에 휘말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정복자에서 한국 문명이 등장한다. 탑과 공성무기 특화 문명으로 나오며 특수유닛은 거북선과 전차이다. 한국 관련 캠페인으로는 노량해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이순신은 엄청난 체력의 영웅 거북선 유닛으로 등장한다.
엠파이어즈 근대사회의 여명에서도 한국이 등장한다. 실제로 릭 굿맨은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인 친구 2명을 사귀기까지 했다고. 메인에 나오는 지도에 동해도 East Sea라고까지 써놓았다. 캠페인에서도 이순신도 등장을 한다.
문명 시리즈에서 나온다. 4에서는 땡중처럼 생긴 고려의 왕건이 등장하고 5에서는 세종대왕이 등장한다. 문명6의 지도자는 선덕여왕. 신기전이 특별유닛이고 학문/과학력이 강한 것이 장점으로 추가되었다. 비욘드 어스에서는 확장팩 라이징 타이드에서 청수라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첩보/과학 계열 종특을 가지고 있다.
징기스칸 4에서는 고려로 나온다. 코에이 코리아에서 고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인 플레이어들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국력 등을 볼 때 정말 황당한 수준으로 나온다. 원조비사에서도 등장하며 고려 공주의 서비스 컷도 볼 수 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서울 촬영이 2014년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할리우드 영화의 대대적인 국내 로케이션은 이번이 처음이라 상당한 이슈가 됐다.
고스트 리콘 2에서도 등장한다.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에서 한국군도 개입한 모습을 볼 수 있다. 90mm 무반동총으로 북한군 전차를 날려버리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군이 험비도 운영하고 있다.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에서는 대규모 시가전이 벌어지는 서울 강남이 나온다. 군사기업체와 북한이 서로 손잡고 남침을 하였고 2054년을 배경으로 미군 vs 북한군과 KVA(국제테러집단)가 서울에서 대규모 시가전과 함께 서울시를 보여준다. 한국군은 전멸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전선에 있는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에서는 레이디 레이니콘이란 캐릭터가 한국어를 쓰며, 비빔밥을 만드는 장면도 나온다.
세계대전Z에서도 등장한다. 첫 감염자가 부산에서 등장했으며 여러 대도시들에 감염자가 속출한다. 레데커 플랜과 비슷한 '창 독트린'이란 작전을 실행하고,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간신히 사태를 극복했다.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 걸 보면 좀비 사태가 발생한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선전한 축에 속한다. 영화판에서는 첫 감염국가로 원래 설정인 중국발에서 변경돼서 원작모독에 준하는 설정변경으로 등장한다. 탈영병에 의한 감염으로 나오는데 중국식 농촌을 한국 농촌이라고 우기는 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렉 이건의 소설 쿼런틴에서는 경제발전으로 생긴 잉여자산을 해소할 시장을 찾던 한국이, 중국의 홍콩 탄압으로 인해 호주로 망명한 홍콩인들이 세운 도시인 '뉴 홍콩' 건설 시에 막대한 경제지원을 했다고 한다.
머셔너리즈(Mercenaries)에서도 등장한다. 배경은 판문점과 휴전선 일대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군이 등장하여 북한군과 싸우는 모습이 나온다.
전염병 주식회사에서 북한과 통합되어 나온다. 항구와 공항이 없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또는 곰팡이의 포자 분출이나 비인간 감염을 통해서 전염시킬 수 있으며 국가 특성은 '북쪽은 농촌, 남쪽은 도시이며[93] 균형 잡힌 기후'로 지역 특성 어드밴티지가 많으면서도 기후 페널티가 없어 한번 퍼지면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인구는 약 7500만명.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선 대한민국 서울이 언급된다. 극중 칩을 통한 테러국을 지정할때 하나하나 지정하는데 초반에 언급이 된다.
영화 버드맨에선 "김치 냄새가 나~"라면서 비하적으로 언급된다. 덕분에 버드맨은 관람객 약 20만명으로 흥행에서 망했다. 물론 김치라는 음식은 한국사람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음식이고, 한국사람중에서도 못먹는 사람이 있는데 맵고 자극적인 이 김치를 처음부터 싫어할 사람은 당연히 있고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작중 여주인공이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곤 하지만 뜬금없이 비하의 목적으로 쓰인 김치라는 음식이 한국사람들의 자부심이 깃든 음식이라 그런지 이 영화에 대한 입소문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치발언 하나 가지고 이 좋은 영화를 버렸다는 쓴소리도 있다.
만화 맛의 달인에서 김치, 매운탕, 해물파전 등과 같은 한국 요리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재일교포 같은 일본사회 내의 민감한 이슈까지 다루고 있다.
가면라이더X슈퍼전대 초 슈퍼 히어로 대전에서 한국의 서울이 등장한다. 그런데 말만 한국이지 사실은 일본에서 찍은 거다(...). 그리고 일본인 배우가 한국어를 하는데 많이 어색하다.
GTA 5에서 로스 산토스 지역 중 하나로 등장. 이름은 '리틀 서울' 이다. 이곳에 가면 한국어
굴림체로 쓰여진 간판들이 있으며, 당연히 한국인도 있다. 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하며 대부분은 총기들 들고 다니니 주의. 또한, 이들에게 시비를 걸시 찰진 한국 욕을 하면서 다가온다.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던 영화 월드워Z에서 평택 미군기지가 잠깐이지만 꽤 비중있게 나온다. 어두운 활주로가 주 배경이었기 때문에 실제 평택에서 촬영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즘 헐리웃 영화의 악역의 배후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북한이 역시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벤10에서 최초로 한글과 한복을 입은 캐릭터가 있었다!
와치독 2는 묘하게 게임 내에 한국 관련 요소가 많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한국인 NPC는 그렇다 쳐도, ATM 서브 미션에서는 아예 한국어를 쓰는 NPC가 나오며 미션 중에서 블룸 용산 지부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를 무력화시키는 짤막한 이벤트가 있다. 오클랜드 해커 스페이스에 한국계 DedSec이 한명 있으며 문자 텍스트 해킹으로 남한, 북한이 언급되는데 남쪽이 나쁜놈이라고 한다. 아주 가끔 슈 보이즈 조직원 중 한국계 이름도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성에서 제조했던 갤럭시 노트7이 폭발한 것을 풍자하는 것이 나온다. 폰 해킹 중에 열이 나는 폰 모양이 있는데 해킹하면 사람이 감전되면서 기절한다.
거지 키우기 2에서 인수 가능한 국가로 나오는데,개발자가 한국인이다 보니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미국, 중국, 일본보다 비싼 무려 100해.
디즈니 미키마우스 단편에서 남산타워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에 대한 이야기를 재치있게 풀어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 현지에 맞춰있다.영상
분노의 질주 8에서 토레토와 함께 사라진 사이퍼의 신호가 잡히며 서울이 언급된다.
폴리스 스토리 2에서 호돌이가 나오는 서울 하계 올림픽 대회 포스터를 볼 수 있다.
블랙 팬서(영화)에서 추격전을 부산에서 벌인다.
이 외의 한국 국적 내지 한국계 캐릭터들의 정보는 한국인 캐릭터 문서 참고
14. 관련 문서[편집]
1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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