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팬한 정부 기울어진 국방사법체계

[🔴이슈]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4일 첫 심문/인용시 '수사단장 복귀'…8일에는 공수처 출석/2023년 9월 3일(일)/KBS - YouTube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본안 사건인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심문 결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박 대령은 또 오는 8일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경찰에 수사 서류를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후 군검찰로부터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군사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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