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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통령 재신임투표를 제의합니다. [5]-아고라 게재글

by 이덕휴-dhleepaul 2018. 12. 5.

6.4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통령 재신임투표를 제의합니다. [5]

dhleepaul

주소복사 조회 72 14.04.29 13:42

이덕휴님이 박근혜 Park Geun-Hye님의 타임라인에 글을 남겼습니다.
오후 7:35
원래는 청와대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고 싶었는데 접속자가 많아서인지 기다리다 못해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저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소시민입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시국의 불안과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와
정부의 흔들리는 모습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을 수습하시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임을 놓고 획기적인 수습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제의를 드립니다.

1.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통령재신임을 묻는 란(찬성/반대)을 마련하셔서 대통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겸허하게 국민들로부터 물어보시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재신임이 결정되면(과반수이상 찬성) 대통령님께서는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정책수립 사항들을 재점검하시고 결단력있게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찬성결정이 나시면, 앞으로 수행하시는 직무를 좀 더 과감하게
이끌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 정부 각 부처 및 지방단체를 망라하여 대통령 직속의 감찰요원을 파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의 대대급에서부터 파견되는 제가 군생활할 때, 당시의 보안부대요원들이 각급 군부대의 지휘관의 직무를 수시로 파악하여 상부에 알려왔듯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전국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2) 평점이 낮은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곧바로 퇴임시키고 차상 또는 차하급 직위를 바로 승급시켜서 직무를 수행시키고 남아도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마음껏 채용하여 공무원의 체질을 빠르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비리나 눈치보는 공무원을 순식간에 체질개선할 수 있으며, 공무원직업이 "철밥그릇"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3) 국무총리는 내정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대통령님께서는
외치와 국방임무에 매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매일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잖습니까? 인터넷 화상미팅으로 하루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직접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있어서 일정한 퇴근시간은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국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이 임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체가 되어도 됩니다. 각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2-1)항에서 말씀드린 "보안요원"(사정감찰요원)의 보고와 틀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이러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의 경영은 나라의 운영(공행정)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나은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궈낸 기틀이 되었습니다.

3. 불행히도 재신임을 얻지 못하시면(과반수이상 반대) 안타까운 일이지만, 6개월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현직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법을
미리 개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국회통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4. 만일 재신임을 얻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6.4 지방선거 이후에 현직 대통령님께서 더욱 시스템을 강하게 밀어 붙이시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탄탄한 기반위에 다시 일어거게 될 것입니다. 6개월동안 속된 말로 선거운동하신다는 셈치고 국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숙련된 일꾼(공무원들)을 데리고 선거전에 다시 나가시면 앞으로 새로이 5년을 더 국정의 책임자로 일하실 수 있는 영예가 주어지십니다.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의 제안은 참으로 대한민국과 현시국의 난관을 헤쳐나갸야 할 기로에 서신 대통령님을 위해서 읍소드리는 소시민의 제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라오며

감사합니다. 이덕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