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와 신정환의 죄질 -아고라 게재글

괘씸죄와 신정환의 죄질

dhleepaul

주소복사 조회 74 11.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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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이번 신정환씨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이상하다.

 

중세 때, 마녀재판이라는 것이 떠 오른다.

당시 마녀재판이 유럽을 휩쓸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말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근간으로

구성되고 전개된다.

 

형법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물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위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형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다.

 

따라서

형법없으면, 형벌없고

범죄없으면, 형벌없다.

형법에 명기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는 말이다.

형법 어디에도 괘씸죄라는 항목과

죄질에 따라 양형이 결정된다는 부칙도 없다.

 

그런데

형법전문 어디를 봐도

죄질에 대한 법조문은 없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말하는 죄질이 나쁘다

또는 죄질이 미약하다 라는 표현은

검찰 개인이 가지는 극히 피상적이고도

개인주의적 표현으로서 소위 말하는

괘씸죄라는 자가당착적 죄목을 연상케 한다.

 

신정환이 괘씸한 것인지 아니면

덜 괘씸한 것인지 조차도 여론에 따라서

판단의 규준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쉽게 말해서

여론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결정짓는 소위 여론검찰?이라는

오명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그 전에 내로라 하는 법대에 입학하여

그 어려운 6법전서를 공부하면서

라드브루흐의 법철학과목을 전공필수로 공부하면서

대망의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검사에 등용되고 나서는 상사들의 눈치검찰이 되고

밥줄 검참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겨우 그들 스스로 검찰의 위상을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검찰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비탄스럽다.

 

나도

공법을 전공한 법학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한 신학도이다.

 

진실 이외의 것에 초연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자 바람이다.

물론 내 주위에 법학자와 법조인도 있다.

그러나 그들과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 하곤 한다.

 

그러나

실무에 들어가면

형법의 근본정신과

법철학적 한계를 벗어난

개념맹목적적인 여론에 휘말리는

자화상을 드러내곤 한다.

 

오직

여론에

여론을 위한

여론에 따른

검찰권의 행사인가?

 

어떻게

"죄질이 어떻고 괘씸하고,,,등등"

의 수사적 표현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의 위상을 자못

추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자탄을 금할 수 없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신성한 검찰권의 행사야 말로

진정한 사법의 정의라는 신념을 가지는

대한의 검찰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신정환씨의 범행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은 매우 신성한 임무이다.

여론이나 또는 죄질 운운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제 버리고 오직 법문이 말하는 태도를 신중히

바라보고 행사하는 검찰이 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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