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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74

법학개론 하나의 정의에로 이르는 것은 아름다우나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직도 법률가는 그들의 법의 개념에 관한 하나의 정의를 찾고 있다. - 칸트(I.Kant) 이념을 회피하는 자는 결국 개념도 파악할 수 없다. - 괴테(J.Goethe) 1.서론 법의 개념이란 법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얼핏 생각하면 법이란 법전에 실려있는 법규 그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법전에 쓰여 있지 않으면 법이 아닌가 하는 물음도 제기된다. 따라서 법의 개념 내지 본질에 관한 물음에 대답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으며 어쩌면 법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학문에서 그것이 출발점으로 삼는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문제요, 마지막 물음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하려면 법철학의 심오한 .. 2022. 2. 6.
법학통론기초법학 법학통론 -기초법학 by FraisGout 철학 없는 법학은 출구 없는 미궁이다. -라이프니츠(G. W. Leibniz) 법사학은 사람들을 슬로건의 강제에서 해방시키며, 법학도를 기능공이나 숙련공으로 타락시키지 않도록 지켜준다. -미타이스(Heinrich Mitteis) 1. 기초법학이란 무엇인가? 기초법학이란 용어는 학술용어라기보다는 강학상 편의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즉 헌법학, 민법학, 형법학 등 이른바 실정법학에 대하여 어느 특정 법역에 국한되지 않 고 법학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법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기초법학 내지 이론법학에는 어 떤 분야가 내포되는가? 아래에서 상론하는 법철학(Rechtsphilosophie), 법사학(Rechtsgeschichte), 법사회학(Rechtssoziol.. 2021. 9. 29.
법의 이해 법 관련 정보 , , , , , 1. 法 (법학) 1.1. 체계1.2. 해석방법과 한계1.3. 관련 어록1.4. 각종 오해와 통념들1.5. 관련 사이트 2. 法 (언어학)3. 불교의 관념4. 관련 문서 1. 法 (법학)[편집] 法 / Law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1] - 루돌프 폰 예링 (독일의 법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태클을 건 바 있으며, 그 칸트가 죽은 지 200년도 지난 지금 역시 별로 나아진 바는 없다. 하나, 법의 정의(定義)가 무엇인지, 법이 말하는 정의(正義)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내고자, 세계의 수많은 법학자가 지금 이 시각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 2021. 9. 6.
칼 슈미트의 정치이론 칼 슈미트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년–1985년)는 독일의 보수적인 법률, 헌법, 정치 이론가였다. 슈미트는 종종 자유주의, 의회 민주주의, 자유주의 세계주의의 가장 중요한 비판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슈미트 작품의 가치와 의의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주로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지적 지지와 적극적 관여 때문이다. 1. 전기 스케치 2. 주권과 독재 3. 정치와 자유주의 비판의 개념 4. 민주주의와 헌법 이론 5. 자유주의 코스모폴리탄주의와 국제질서의 기초 참고 문헌 목록 1차 서적 2차 서적 학술 도구 기타 인터넷 리소스 관련 항목 1. 전기 스케치 칼 슈미트의 학구적 변호사로서의 초기 경력은 빌헬름민제국의 말년에 속한다. (슈미트의 생애와 경력은 벤더스키 1983; 발라크.. 2021. 1. 27.
법언(法諺) 법언 법언(法諺)은 법에 관련한 지혜를 압축하여 표현한 속담이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라틴어로 된 법언을 많이 사용한다. 블랙법률사전에 방대한 법언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법언은 일본식 조어라하여 법격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0세기 독일 보름스의 주교이자, 교회법 학자인 부르카르트(Burchard)의 이름을 따서, 법언을 라틴어로 브로카드(Brocard)라고도 부른다. 부르카르트는 11세기의 주요한 교회법으로 알려진 20권의 교회법규집을 만들었다. 목차 1 라틴어 법언 2 한국어 법언 3 같이 보기 4 외부 링크 라틴어 법언[편집] 주의깊어서 손해볼것 없다. (Abundans cautela non nocet.) 누구도 신앞을 제외하곤 자기 자신을 기소할 수 없다. (Accusare nemo se debe.. 2021. 1. 27.
브로카드(Brocard) 법언(法諺)은 법에 관련한 지혜를 압축하여 표현한 속담이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라틴어로 된 법언을 많이 사용한다. 블랙법률사전에 방대한 법언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법언은 일본식 조어라하여 법격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0세기 독일 보름스의 주교이자, 교회법 학자인 부르카르트(Burchard)의 이름을 따서, 법언을 라틴어로 브로카드(Brocard)라고도 부른다. 부르카르트는 11세기의 주요한 교회법으로 알려진 20권의 교회법규집을 만들었다. 목차 1 라틴어 법언 2 한국어 법언 3 같이 보기 4 외부 링크 라틴어 법언 주의깊어서 손해볼것 없다. (Abundans cautela non nocet.) 누구도 신앞을 제외하곤 자기 자신을 기소할 수 없다. (Accusare nemo se debet; accu..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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