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기본법1 정의의 기초 -GG 우리나라의 법조문 그 어디로 보아도 정의라는 말은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GG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바로 모든 독일국민들은 인권을 세계인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 삼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입으로 법과 원칙찾는 놈들을 모두 몰아내고 진정한 헌법전문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새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전문에 5천년 유구하 역사 별로 도움이 안된다. 사일구 뭐 오일팔 다 좋지만, 이제 선언은 선언으로 마무리하자. 현재 위치: 시작 > 목차 GG > I. 변경 시 메일 I. -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GG) G. v. 1949년 5월 23일 BGBl. S. 1; 조항 1에 의해 최종 수정됨 G. v. 19.12.2022 연방법 관보 I p. 2.. 2023.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