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관하여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결코 단순한 임무 패턴만을 가진 자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과 원칙'은 사법경찰/검찰관이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법 아래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정입니다.

 

공정은 결코 형식적 법치를 완수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껏 논의되어 온 정의론의 가치입니다.히틀러의 나치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법과 원칙(이 원칙은 법대로 하는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른 인류 최대의 비극을 자행한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는 온정적 희망의 열쇠를 준 것이지요.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윤리적 판단이라면
상황윤리라는 언어 자체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기준은 모든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대통령의 가치철학으로 이해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실로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수행할 수 없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과반의 투표인의 결정이 모두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우르고 또 다둑이고 국민의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숙고하시고
가장 현명하고 공정한 지시를 하실 때까지 많은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는 현군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기 불편하실 내용을 썼다면 그것마져도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