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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Carl Schmitt의 정치철학

by 이덕휴-dhleepaul 2022. 10. 6.

칼 슈미트(Carl Schmitt, /ʃmɪt/; 1888년 7월 11일 ~ 1985년 4월 7일)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이며 나치당의 저명한 당원이었다. 슈미트는 정치권력의 효과적인 휘두르기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다. 보수주의자[5][6] 이론가인 그는 의회 민주주의, 자유주의, 코스모폴리탄주의에 대한 비평가로 주목받고 있으며,[7] 그의 연구는 이후의 정치 이론, 법률 이론, 대륙 철학 및 정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가치와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주로 나치즘에 대한 그의 지적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슈미트의 작품은 조르지오 아감벤, 한나 아렌트, 월터 벤자민, 수잔 벅-모르스, 자크 데리다, 발데마르 구리안, 카를로 갈리, 제이미 구즈만, 위르겐 하버마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8] 라인하트 코셀렉, 찬탈 무페, Antonio Negri, Leo Strauss, Adrian Vermeule,[9] 및 Slavoj Žižek 등이 있습니다.

칼 슈미트태어난사망다른 이름교육시대부위학교기관주요 관심사주목할만한 아이디어

 
1888년 7월 11일
1985년 4월 7일 (96세)
"세 번째 제국의 왕관 법학자"(별명)
베를린 대학 (1907)뮌헨 대학 (1908)스트라스부르 대학 (Dr. jur., 1910; Dr. habil., 1916)
 
20세기 철학
서양 철학
대륙 철학
보수 혁명[1]결정주의[2]IR 현실주의[3]
그리프스왈드 대학교 (1921)본 대학교 (1921)테크니쉬 대학 뮌헨 (1928)쾰른 대학교 (1933)베를린 대학교 (1933-1945)

스탠포드 철학 백과사전(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에 따르면, "슈미트는 자유주의 헌법주의와 자유주의 코스모폴리탄주의의 약점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이자 분석가였다. 그러나 그가 선호하는 치료법이 질병보다 무한히 더 나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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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편집하다

슈미트는 독일 제국 웨스트팔리아의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플레텐베르크에 정착한 독일 아이펠 지역 출신의 로마 가톨릭 신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가였다. 슈미트는 베를린, 뮌헨, 스트라스부르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1915년 당시 독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졸업과 주 시험을 치렀다. [11] 그의 1910 박사 학위 논문은 Über Schuld und Schuldarten (죄책감과 죄책감의 유형에 관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2]

슈미트는 1916년 군대에 자원했다. [11] 같은 해에, 그는 스트라스부르에서 Der Wert des Staates und die Bedeutung des Einzelnen (국가의 가치와 개인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그의 재활을 받았다. 그 후 그는 Greifswald 대학 (1921), 본 대학 (1921),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1928), 쾰른 대학 (1933) 및 베를린 대학 (1933-45)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스쿨 및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1916년, 슈미트는 그의 첫 부인 파블라[a] 도로티치[13]와 결혼했는데, 크로아티아 여자는 백작부인인 척했다. 그들은 이혼했지만, 카톨릭 교회에 무효에 대한 항소는 거부되었다. 1926년 그는 세르비아인 두스카 토도로비치(Duška Todorović, 1903-1950)와 결혼했다. 그들은 딸 아니마를 낳았습니다. 슈미트는 그의 첫 번째 결혼이 무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문당했다. [13] 1957년에 그의 딸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학의 스페인 법학 교수이자 프랑코주의 스페인의 지배적인 스페인 팔랑게당의 일원이었던 알폰소 오테로 바렐라(Alfonso Otero Varela, 1925-2001)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품 중 몇 가지를 스페인어로 번역했습니다. 슈미트가 사위에게 보낸 편지도 출판되었다.

슈미트는 1985년 4월 7일 사망하여 플레텐베르크에 묻혔다.

종교적 신념편집하다

젊은 시절, 슈미트는 "이십 대 중반에 교회와 헤어질 때까지 헌신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14]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그는 자신의 천주교를 "실향민"과 "탈총체화된"것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15] 결과적으로, 그로스는 슈미트의 작품이 "정치적 전환이 주어진다면 로마 카톨릭 신학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슈미트는 무신론적 정치-신학적 전통을 극단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6]

슈미트는 1942년 여름 베를린에서 루마니아 종교 역사가인 미르시아 엘리아데를 만났고, 나중에 엘리아데의 친구 에른스트 쥘거와 엘리아데의 작품에 대한 그의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17]

히틀러의 통제 장악편집하다

슈미트는 1933년 1월 31일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면서 "헤겔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 리처드 울린은 이렇게 관찰한다.

히틀러의 승리로 확실히 능가 된 것은 "관료 계급"또는 빔텐 스타트 (Beamtenstaat)의 헤겔 준 철학자입니다 ... Rechtsphilosophie의 헤겔이 "보편적 계급"이라고 간주하는이 공무원 계급은 집행 권한의 주권에 대한 용납 할 수없는 끌림을 나타냅니다. 슈미트에게는... 관료적 인 사업 수행의 본질은 칼 슈미트 (Carl Schmitt)의 교리와 큰 긴장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규범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 헤겔은 이 추정적인 보편적 계급에 따르면, 관료집단의 우월성이 주권적 권위의 특권을 약화시키거나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 한, 그의 정치적 사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세웠다. [1]

나치는 1933년 3월에 제정 법안의 통과를 강요했고, 바이마르 헌법은 대통령, 폴 폰 힌덴부르크, 제국의회를 우회하여 "현 정부"가 법령에 의해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알프레드 후겐베르크(Alfred Hugenberg)는 연립정부에서 나치의 파트너 중 한 명인 독일 국민당의 지도자로, 내각에서 자신의 사역 직책을 그만두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나치의 국가 장악을 늦추기를 희망했다. 후겐버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바뀌게 될 것이며, "현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슈미트의 법적 의견은 이러한 기동이 성공하는 것을 막았다. 당시 헌법 이론가로 잘 알려진 슈미트는 "현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내각의 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내각이 존재하게 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부", 즉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와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19]

칼 슈미트의 묘비, 카톨릭 묘지, 플레텐베르크-아이링하우젠 (이 비문은 오디세이에 대한 언급으로, 오디세우스가 '많은 도시를 보고 그들의 관습을 배웠다'는 것이 '그들의 법을 배우고 배웠다'로 바뀐다.)

경력편집하다

학업 경력 (1921-1932)편집하다

1921 년 Schmitt는 Greifswald 대학의 교수가되어 그의 에세이 Die Diktatur (독재에 관한)를 출판했습니다. 1922년 그는 본대학교의 교수로 일하면서 폴리티슈 신학(정치신학)을 출판했다. 슈미트는 1926년 베를린의 헨델쇼치슐레(Handelshochschule)에서 법학 교수가 되었고, 1932년에 다시 쾰른에서 교수직을 수락하면서 대학을 바꿨다. 그의 가장 유명한 논문 "Der Begriff des Politischen"( "정치의 개념")은 베를린의 Deutsche Hochschule für Politik에서의 강의를 기반으로합니다. [20]

1932년, 슈미트는 프루센 콘트라 라이히(프로이센 대 라이히)의 경우 제국 정부의 변호인이었으며, 독일 사회민주당이 통제하는 프로이센 주 정부는 프란츠 폰 파펜의 우익 제국 정부에 의한 해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파펜은 독일에서 가장 큰 국가인 프로이센이 정치적 좌파의 강력한 기지 역할을 했고, 특히 프로이센 경찰의 형태로 제도적 권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았다. 슈미트, 칼 빌핑거, 어윈 자코비(Erwin Jacobi)는 제국을 대표했으며[21] 프로이센 정부의 조언 중 한 명은 헤르만 헬러였다. 법원은 1932년 10월에 프로이센 정부가 불법적으로 정지되었지만 제국은 위원을 설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21] 독일 역사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연방주의의 사실상 파괴를 초래하는 투쟁은 Preußenschlag로 알려져 있다.

나치당편집하다

슈미트는 1933년 5월 1일 나치당에 가입했다. [22] 며칠 안에, 그는 유대인 작가들에 의한 책의 불타는 당을지지하고, "비 독일"과 "반 독일"자료의 불타는 것에 기뻐했으며, 유대인 사상에 영향을받은 저자의 작품을 포함시키기 위해 훨씬 더 광범위한 숙청을 요구했다. [23] 1933년 6월부터 그는 한스 프랭크의 독일법 아카데미 지도위원회에 참석하여 국가 및 행정법 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24] 7월에 헤르만 괴링은 그를 프로이센 국무원에 임명하였고, 11월에 그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법학자 협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또한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헬러를 대체했다.[25] 그는 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가 유지했던 직책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나치 독재의 이데올로기 적 토대와 법률 철학에 관한 Führer 국가의 정당화, 특히 auctoritas의 개념을 통해 제시했다.

1934년 6월, 슈미트는 나치 신문의 변호사 편집장인 도이치 쥬리스텐-차이퉁(Deutsche Juristen-Zeitung , "독일 법학자 저널")의 편집장으로 임명되었다. [26] 7 월에 그는 "지도자는 법을 보호한다 (Der Führer schützt das Recht)"라는 제목의 "지도자는 법을 보호한다"는 히틀러의 권위를 가진 긴 칼의 밤의 정치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행정 정의의 최고 형태 (höchste Form administrativer Justiz)"를 출판했다. [27] 슈미트는 자신을 급진적 인 반 유태주의로 제시하고 베를린에서 열린 1936 년 10 월 법률 교사 대회의 의장이었다 [28] 그는 독일 법률이 "유대인 정신 (jüdischem Geist)"을 정화하고 모든 유대인 과학자의 출판물에 작은 상징으로 표시 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6년 12월, 슈츠스태펠(SS) 간행물 다스 슈바르제 코프스는 슈미트가 기회주의자, 헤겔주의 국가 사상가, 가톨릭 신자라고 비난했고, 나치의 인종 이론을 비판한 이전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그의 반유태주의를 단순한 허세라고 불렀다. [29][30][31] 그 후, 슈미트는 Reichsfachgruppenleiter (Reich Professional Group Leader)로 사임했지만 베를린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프로이센 국무위원"이라는 직함을 유지했다. 슈미트는 1937년까지 계속 조사를 받았지만, 괴링은 더 이상의 보복을 중단했다. [32][33]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는 동안 슈미트, 작가 에른스트 쥘거, 폴 모란드, 장 콥토, 헨리 밀론 드 몽테를란트, 출판사 개스턴 갈리마드 등 프랑스와 독일 지식인들의 "원탁"이 조르주 V 호텔에서 만났다. [34]

차 세계 대전 후편집하다

"San Casciano", 1971 년부터 1985 년까지 Plettenberg-Pasel에있는 Carl Schmitt의 고향

1945년, 미군은 슈미트를 점령했고, 수용소에서 일 년 이상을 보낸 후, 그는 고향인 플레텐베르크로 돌아갔고, 나중에는 플레텐베르크-파셀에 있는 가정부 애니 스탠드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나치 국가 창설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으며, 학업에서 그를 금지 한 모든 비난 시도를 거부했다. [7] 학자 및 정치 공동체의 주류에서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950 년대부터 특히 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으며, 노년기에 동료와 젊은 지식인 모두에게 자주 방문객을 받았다. 이 방문객들 사이에서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Ernst Jünger, Jacob Taubes 및 Alexandre Kojève였습니다.

1962년, 슈미트는 프랑코주의 스페인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중 두 가지는 다음 해에 당파 이론(Theory of the Partisan)을 출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페인 내전은 "국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의 전쟁"으로 특징지어졌다. 슈미트는 당파를 구체적이고 중요한 현상으로 간주했는데,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전쟁 이론의 출현을 가리켰다.

게시편집하다

독재에 관하여편집하다

그의 에세이 Die Diktatur (독재에 관한)에서 그는 새로 설립 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국 의회의 사무실을 강조했다. 이 에세이에서 슈미트는 자신의 나라의 새로운 헌법의 효과적이고 비효율적 인 요소로 보았던 것을 비교하고 대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를 비교적 효과적인 요소로 보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예외 상태를 선언 할 수있는 권한 (Ausnahmezustand) 때문입니다. 슈미트가 독재적이라고 논하고 암묵적으로 칭송한 이 권력은[27] 의회 토론과 타협을 통해 도달한 비교적 느리고 비효율적인 입법 권력 과정보다 행정권력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더 일치했다.

슈미트는 "독재"의 개념을 둘러싼 금기사항으로 보았던 것을 제거하고 권력이 의회 정치와 관료주의의 느린 과정 이외의 수단에 의해 휘두를 때마다 그 개념이 암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통 스러웠다.

국가의 헌법이 민주적이라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든 예외적 인 부정, 다수파의 승인과 독립적 인 국가 권력의 모든 행사는 독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35]

슈미트에게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부는 헌법 안에 독재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독일의 Ausnahmezustand라는 개념은 "비상 사태"로 가장 잘 번역되지만, Schmitt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권력에 대한 법적 구속으로부터 행정부를 해방시키는 "예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여기서 강조되어야합니다 : Schmitt는 Giorgio Agamben이 지적했듯이 주권을 예외 상태를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있는 힘으로 정의합니다. 아감벤에 따르면,[36] 슈미트가 주권의 핵심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예외의 상태"를 개념화한 것은 월터 벤자민의 "순수한" 또는 "혁명적" 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이는 권리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았다. 예외의 상태를 통해, 슈미트는 히틀러의 권위의 경우 "지도자는 법을 방어한다"( "Der Führer schützt das Recht")라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권리하에 포함시켰다. [27]

슈미트는 그가 "인민 독재"라고 불렀던 것, 또는 법적 질서를 구하기 위해 비상 사태 선언 (도덕적 또는 법적 권리에 의해 정의 된 법의 일시적인 정지)에 반대했다 : 비상 사태는 (법에 의해 사후적 일지라도) "주권 독재"로 제한된다. "헌법을 구하기"가 아니라 다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가 히틀러가 세 번째 제국 기간 동안 합법적 인 헌법 질서를 지속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이론화 한 방법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으며 조르지오 아감벤 (Giorgio Agamben)을 강조했다. [37] 오히려, 그것은 1933년 2월 28일 의회 소방령과 함께 4년 동안 "정지"되었고, 그 정지는 4년마다 갱신되어 계속되는 비상 사태를 암시한다).

정치신학편집하다

독재에 관해서는 1922 년에 Politische Theologie (정치 신학)라는 제목의 또 다른 에세이가 이어졌습니다. 그 책에서 슈미트는 그의 권위주의 이론에 더 많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주권자는 예외를 결정하는 사람이다"라는 악명 높은 정의를 내렸다. "예외"라는 말은 슈미트가 일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독재에 관해 처음 도입한 예외 상태(Ausnahmezustand) 교리 하에서 법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슈미트는 이를 "극심한 위험의 경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위험 등"으로 느슨하게 정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외"는 슈미트의 "경계선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슈미트가 정상적인 법적 질서의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슈미트는 이 문제에 대해 현대 이론가들이 제시한 사람들, 특히 한스 켈슨(Hans Kelsen)에 대한 주권의 정의에 반대하며, 그의 연구는 에세이의 여러 지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예외의 상태는 "규범주의"에 대한 비판이며, 켈센 (Kelsen)이 모든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범의 표현으로 개발 한 실증주의 적 법 개념입니다. [38]

일 년 후, 슈미트는 그의 논문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대략적으로 : 엘렌 케네디의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로 번역 된 "오늘날의 의회주의의 지적 - 역사적 상황")에서 전체주의 권력 구조의 출현을지지했다. 슈미트는 자유주의 정치의 제도적 관행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정당 지도자들에 의해 연기가 가득한 방에서 결과가 부딪히는 실제 의회 정당 정치와 상충되는 합리적인 토론과 개방성에 대한 믿음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슈미트는 또한 권력 분립에 대한 자유주의 교리와 민주주의 자체의 본질, 통치자와 지배자의 정체성 사이에 필수적인 분열을 제기한다. 스티븐 홈즈 (Stephen Holmes)와 같은 오늘날 슈미트에 대한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전망을 제외하고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양립 불능에 대한 생각이 그의 정치 철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39]

그의 예외 상태 (2005)의 4 장에서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벤 (Giorgio Agamben)은 슈미트의 정치 신학은 월터 벤자민의 영향력있는 에세이 폭력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읽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의 제목은 슈미트가 (3장에서) "현대 국가 이론의 모든 중요한 개념은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들", 즉 정치이론이 신학이 하느님을 행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국가(그리고 주권)를 다룬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의 개념편집하다

슈미트에게 "정치적"은 경제적 (수익성과 수익성을 구별하는)과 같은 다른 영역과 동등하지 않지만 정체성에 가장 필수적입니다. 교회가 종교에서 우세하거나 사회가 경제학에서 우세한 반면, 국가는 대개 정치에서 우세하다. 그러나 슈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자율적이거나 다른 영역들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요점에 도달할 경우 다른 어떤 영역도 결정할 실존적 기초였다(예를 들어, 종교는 "친구"와 "적"을 명확히 구분할 때 단지 신학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슈미트는, 아마도 그의 가장 잘 알려진 공식에서, 국가주권과 자율성에 대한 그의 개념적 영역을 친구와 적의 구별에 기초한다.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정치적 적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미학적으로 추악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이다..."[40]

이 구별은 "실존적으로"결정되어야하며, 이는 적이 "특별히 강렬한 방식으로, 실존적으로 다르고 낯선 것, 그래서 극단적 인 경우에는 그와 충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1] 그러한 적은 국적에 근거할 필요조차 없다: 갈등이 정치적 실체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것이 될 정도로 잠재적으로 격렬하다면, 적대감의 실제 본질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인용 필요] 이 작품에서 슈미트는 정치적 적들은 도덕적 직관보다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합법적 인 관심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적을 구별합니다. [42]

우정과 적대감의 집단화는 슈미트에게 정치의 본질이다. 이 정치 이론은 적의 인식과 근절이 집단적 국가 정체성의 필수 구성 요소가되는 세 번째 제국에서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견해가 베르너 베스트 (Werner Best)와 같은 다른 나치 법률 이론가들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43] 이 일에 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개념은 정치의 내용을 "적"에 대한 반대로 정의함으로써 국가 단결을 달성하려는 시도라는 광범위한 동의가 있다. 또한, 국가의 두드러짐은 잠재적으로 미친 시민 사회를 지배하는 임의의 힘으로 서 있으며, 내전이 초래되지 않도록 다양한 적대감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해야합니다. [인용 필요]

레오 스트라우스와의 대화편집하다

슈미트는 레오 스트라우스에게 긍정적인 언급을 했고, 그의 작품을 승인했는데, 이는 슈트라우스가 독일을 떠날 수 있게 해준 장학금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4] 차례로, 슈트라우스의 정치적 개념에 대한 비판과 해명은 슈미트가 두 번째 판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도록 이끌었다. 슈트라우스는 1932년 슈미트에게 편지를 써서 슈미트의 정치 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B]ecause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따라서 그는 지배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배권이 확립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항하는 단합 안에서─통일될 수 있다. 사람들의 모든 연합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입니다 ... 이렇게 이해되는 정치적인 것은 국가와 질서의 구성적 원칙이 아니라 국가의 조건이다." [45] 슈미트와 슈트라우스 사이의 편지 중 일부가 출판되었다.

토마스 홉스의 국가 이론의 레비아탄편집하다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의 국가 이론 (State Theory of Thomas Hobbes)의 레비아탄 (Leviathan)은 "정치적 상징의 의미와 실패"라는 부제와 함께 슈미트 (Schmitt)의 1938 년 작품으로 가장 비판적 인 이론적 영감 중 하나 인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를 재검토합니다. 슈미트의 연구는 논쟁의 여지가있는 정치 이론가에 대한 비판과 평가로 묘사 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슈미트의 반유대주의 언어도 포함되어 있다. 슈미트의 현대 작가들이 지적했듯이, 그의 반유대주의는 나치 동맹국들과 달리 유대교의 위험을 "생물학적"이유로 돌리지 않고 엄격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돌렸기 때문에 일종의 "반 유대주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슈미트의 이 작품은 또한 정치적 환경에서 신화의 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문 자체는 신화적인 인물 "Leviathan"의 종교 역사에 대한 개요로 시작됩니다. 슈미트는 이 성격을 아브라함의 교리에서 상충되는 해석의 독특한 주제로 추적하는데, 이에 의해 가장 뾰족하게 "큰 물고기"로 이해되는 레비아탄은 때때로 용이나 뱀의 그것과 교환될 수 있는데, 슈미트가 언급한 것은 비유태인 민족들의 역사에서 "보호적이고 자비로운 신들"이었다[46]. 그러나 슈미트가 분명히 밝혔듯이, 홉스의 레비아단은 이러한 해석과는 매우 다르며, 그의 작품 레비아탄에서 "거대한 사람"으로 먼저 묘사된다. "거대한 사람"으로서의 레비아탄은 홉스의 작품 전반에 걸쳐 주권자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레비아탄이 주권자의 홉스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한 우화는 아니지만,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거대한 사람, 거대한 레비아탄, 인공 존재, 동물 인공물, 오토 마톤 또는 마키나"로 끌린다. [47] 홉스의 관심은 주로 주권자인 사람을 자연상태에 대한 그의 해석에 속하는 인간의 혼란스러운 요소들에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무서운 피조물로서 전달하는 것이었다.

홉스에 대한 슈미트의 비판은 홉스가 국가를 주권자에 의해 움직이게 된 "기계"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슈미트가 말하길, 이것은 정말로 데카르트가 마음과 몸 사이의 인간에 대한 이원론의 연속일 뿐이라고 말한다. 홉스가 국가를 영혼이 주권자인 기계로 개념화하는 것은 그것을 단지 기계공적인 구조로 만들고, 카르테시아 이원론을 정치 이론으로 이어받는다: "전체성으로서, 국가는 몸과 영혼, 호모 인공물이며, 따라서 기계이다. 그것은 인공 제품입니다 ... 따라서 영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제조한 기계의 단순한 구성 요소가 된다." [48] 슈미트는 국가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 개념이 광범위한 행정 기관으로서의 정부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b] 따라서 슈미트는 홉스의 기계론적, 그리고 종종 정치적 중립화 과정과 함께 국가에 대한 법적으로 실증주의적인 해석 (합법적 인 것 = 합법적 인 것)을 귀속시킨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에 기술적 원칙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슈미트의 더 큰 태도와 일치한다.

또한 슈미트는 기적에 대한 믿음은 국가의 입장과 외형적으로만 일치해야 하며, 그러한 "기적"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으로 개인적으로 일탈할 수 있다는 홉스의 주장을 비판한다. [50] 기적에 대한 믿음은 홉스의 세기에서 왕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손을 만져서 정기적으로 "기적을 베풀고"치유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 분명히 왕이 신성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중세 신앙의 결과입니다. 홉스의 입장은 "사적인 이성"이 국가가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적 이유"가 그 입장에 동의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홉스에 대한 슈미트의 비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홉스는 슈미트가 지칠 줄 모르는 비판이었던 개인의 권리("사적 이성"에 대한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에 대한 균열을 열고, 둘째, 홉스는 어떤 "실질적 진리"(예를 들어, 개인의, 심지어 사적으로도, 왕들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같은)의 상태를 배짱을 던지고, 국가를 단순히 "정당한 외부 권력"으로 만든다. [50] 이것은 슈미트에게 다원주의였던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 기초를 열어준다. 그러한 다원주의 사회는 이데올로기적 동질성과 민족적으로 묶여있는 집단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둘 다 슈미트에게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전제였다. [51] 그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슈미트는 홉스를 진정으로 장엄한 사상가로서 축하하면서 책을 완성하고,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짐바티스타 비코처럼 그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다른 이론가들과 함께 그를 순위에 올렸다. [52]

Nomos of the EarthEdit

The Nomos of the Earth is Schmitt's most historical and geopolitical work. Published in 1950, it was also one of his final texts. It describes the origin of the Eurocentric global order, which Schmitt dates from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discusses its specific character and its contribution to civilization, analyses the reasons for its declin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concludes with prospects for a new world order. It defends European achievements, not only in creating the first truly global order of international law, but also in limiting war to conflicts among sovereign states, which, in effect, civilized war. In Schmitt's view, the European sovereign state was the greatest achievement of Occidental rationalism; in becoming the principal agency of secularization, the European state created the modern age.

Notable in Schmitt's discussion of the European epoch of world history is the role played by the New World, which ultimately replaced the Old World as the centre of the Earth and became the arbiter in European and world politics. According to Schmitt, the United States' internal conflicts between economic presence and political absence, between isolationism and interventionism, are global problems, which today continue to hamper the creation of a new world order. But however critical Schmitt is of American action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after World War I, he considered the United States to be the only political entity capable of resolving the crisis of global order.

Hamlet or HecubaEdit

Published in 1956, Hamlet or Hecuba: The Intrusion of the Time into the Play was Schmitt's most extended piece of literary criticism. In it Schmitt focuses his attention on Shakespeare's Hamlet and argues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work hinges on its ability to integrate history in the form of the taboo of the queen and the deformation of the figure of the avenger. Schmitt uses this interpretation to develop a theory of myth and politics that serves as a cultural foundation for his concept of political representation. Beyond literary criticism or historical analysis, Schmitt's book also reveals a comprehensive the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s and politics that responds to alternative ideas developed by Walter Benjamin and Theodor W. Adorno.

Theory of the PartisanEdit

Schmitt's Theory of the Partisan originated in two lectures delivered during 1962,[53] and has been seen as a rethinking of The Concept of the Political.[54] It addressed the transformation of war in the post-European age, analysing a specific and significant phenomenon that ushered in a new theory of war and enmity. It contains an implicit theory of the terrorist, which during the 21st century has resulted in yet another new theory of war and enmity. In the lectures, Schmitt directly tackl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problem of the Partisan" figure: the guerrilla or revolutionary who "fights irregularly" (p. 3).[55] Both because of its scope, with extended discussions on historical figures like Napoleon Bonaparte, Vladimir Lenin, and Mao Zedong, as well as the events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Schmitt's text has had a resurgence of popularity. Jacques Derrida, in his Politics of Friendship remarked:

Despite certain signs of ironic distrust in the areas of metaphysics and ontology,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was, as we have seen, a philosophical type of essay to 'frame' the topic of a concept unable to constitute itself on philosophical ground. But in Theory of the Partisan, it is in the same areas that the topic of this concept is both radicalized and properly uprooted, where Schmitt wished to regrasp in history the event or node of events that engaged this uprooting radicalisation, and it is precisely there that the philosophical as such intervenes again.[56]

Schmitt concludes Theory of the Partisan with the statement: "The theory of the partisan flows into the question of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into the question of the real enemy and of a new nomos of the earth."[57] Schmitt's work on the Partisan has since spurred comparisons with the post-9/11 'terrorist' in recent scholarship.[58]

InfluenceEdit

Through Walter Benjamin, Giorgio Agamben, Andrew Arato, Chantal Mouffe and other writers, Schmitt has become a common reference in recent writings of the intellectual left as well as the right.[59] These discussions concern not only the interpretation of Schmitt's own positions, but also matters relevant to contemporary politics: the idea that laws of the state cannot strictly limit actions of its sovereign, the problem of a "state of exception" (later expanded upon by Agamben).[60]

Schmitt's argument that political concepts are secularized theological concepts has also recently been seen as consequential for those interested in contemporary political theology. The German-Jewish philosopher Jacob Taubes, for example, engaged Schmitt widely in his study of Saint Paul, The Political Theology of Paul (Stanford Univ. Press, 2004). Taubes' understanding of political theology is, however, very different from Schmitt's, and emphasizes the political aspect of theological claims, rather than the religious derivation of political claims.

Schmitt is described as a "classic of political thought" by Herfried Münkler,[61] while in the same article Münkler speaks of his post-war writings as reflecting an: "embittered, jealous, occasionally malicious man" ("verbitterten, eifersüchtigen, gelegentlich bösartigen Mann"). Schmitt was termed the "Crown Jurist of the Third Reich" ("Kronjurist des Dritten Reiches") by Waldemar Gurian.

Timothy D. Snyder has asserted that Schmitt's work has greatly influenced Eurasianist philosophy in Russia by revealing a counter to the liberal order.[62]

According to historian Renato Cristi in the writing of the 1980 Constitution of Chile, Pinochet collaborator Jaime Guzmán based his work on the pouvoir constituant concept used by Schmitt (as well as drawing inspiration in the ideas of market society of Friedrich Hayek). This way Guzmán would have enabled a framework for a dictatorial state combined with a free market economic system.[63]

Law of emergency powersEdit

Schmitt's "state of exception" doctrine has enjoyed a revival in the 21st century. Formulated 10 years before the 1933 Nazi takeover of Germany, Schmitt claimed that urgency justified the following:[64]

  1. Special executive powers
  2. Suspension of the Rule of Law
  3. Derogation of legal and constitutional rights

Schmitt's doctrine helped clear the way for Hitler's rise to power by providing the theoretical legal foundation of the Nazi regime.[64]

ChinaEdit

Some have argued that Schmitt has become an important influence on Chinese political theory in the 21st century, particularly since Xi Jinping became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12.[65][66][67] Leading Chinese Schmittians include the theologian Liu Xiaofeng, the public policy scholar Wang Shaoguang,[68] and the legal theorist and government adviser Jiang Shigong.[69] Schmitt’s ideas have proved popular and useful instruments in justifying the legitimacy of Communist Party rule for pro-establishment scholars and theorists alike.[70]

The first important wave of Schmitt's reception in China started with Liu's writings at the end of the 1990s.[71] In the context of a transition period, Schmitt was used both by liberal, nationalist and conservative intellectuals to find answers to contemporary issues. In the 21st century, most of them are still concerned with state power and to what extent a strong state is required to tackle China's modernization. Some authors consider Schmitt's works as a weapon against liberalism.[72] Others think that his theories are helpful for China's development.[68]

A critical reception of his use in a Chinese context does also exist.[73][74][72] These differences go together with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Schmitt's relation with fascism. While some scholars regard him as a faithful follower of fascism, others, such as Liu Xiaofeng, consider his support to the Nazi regime only as instrumental and attempt to separate his works from their historical context.[71] According to them, his real goal is to pave a different and unique way for the modernization of Germany—precisely what makes him interesting for China. Generally speaking, the Chinese reception is ambivalent: quite diverse and dynamic, but also highly ideological.[68][75] Other scholars are cautious when it comes to Schmitt's arguments for state power, considering the danger of totalitarianism, they assume at the same time that state power is necessary for the current transition and that a "dogmatic faith" in liberalism is unsuitable for China.[74] By emphasizing the danger of social chaos, many of them agree with Schmitt—beyond their differences—on the necessity of a strong state.[68]

RussiaEdit

Several scholars have noted the influence of Carl Schmitt on Vladimir Putin and Russia, specifically in defense of illiberal norms and exercising power, such as in disputes with Ukraine.[76][77][78][79]

WorksEdit

English translations of Carl SchmittEdit

Note: a complete bibliography of all English translations of Schmitt's books, articles, essays, and correspondence is available here.

  •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George D. Schwab, tra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expanded edition 2007, with an introduction by Tracy B. Strong). Original publication: 1st edn., Duncker & Humblot (Munich), 1932; 2nd edn., Duncker & Humblot (Berlin), 1963. (The 1932 text is an elaboration of a 1927 journal article of the same title.)
  • Constitutional Theory. Jeffrey Seitzer, trans. (Duke University Press, 2007). Original publication: 1928.
  • The Crisis of Parliamentary Democracy. Ellen Kennedy, trans. (MIT Press, 1988). Original publication: 1923, 2nd edn. 1926.
  • Dictatorship. Michael Hoelzl and Graham Ward, trans. (Polity Press, 2014). Original publication: 1921, 2nd edn. 1928.
  • Four Articles, 1931–1938. Simona Draghici, trans. (Plutarch Press, 1999). Originally published as part of Positionen und Begriffe im Kampf mit Weimar – Genf – Versailles, 1923–1939 (1940).
  • Hamlet Or Hecuba: The Intrusion of the Time Into the Play. David Pan and Jennifer R. Rust, trans. (Telos Press, 2009). Originally published 1956.
  • The Idea of Representation: A Discussion. E. M. Codd, trans. (Plutarch Press, 1988), reprint of The Necessity of Politics (1931). Original publication: 1923.
  • Land and Sea. Simona Draghici, trans. (Plutarch Press, 1997). Original publication: 1954.
  • Legality and Legitimacy. Jeffrey Seitzer, trans. (Duke University Press, 2004). Original publication: 1932.
  • The Leviathan in the State Theory of Thomas Hobbes: Meaning and Failure of a Political Symbol. George D. Schwab & Erna Hilfstein, trans. (Greenwood Press, 1996). Original publication: 1938.
  • The Nomos of the Earth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Jus Publicum Europaeum. G.L. Ulmen, trans. (Telos Press, 2003). Original publication: 1950.
  • On the Three Types of Juristic Thought. Joseph Bendersky, trans. (Praegar, 2004). Original publication: 1934.
  • Political Romanticism. Guy Oakes, trans. (MIT Press, 1986). Original publication: 1919, 2nd edn. 1925.
  • Political Theology: Four Chapters on the Concept of Sovereignty. George D. Schwab, trans. (MIT Press, 1985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University of Chicago edition, 2004 with an Introduction by Tracy B. Strong. Original publication: 1922, 2nd edn. 1934.
  • Roman Catholicism and Political Form. G. L. Ulmen, trans. (Greenwood Press, 1996). Original publication: 1923.
  • State, Movement, People (includes The Question of Legality). Simona Draghici, trans. (Plutarch Press, 2001). Original publication: Staat, Bewegung, Volk (1933); Das Problem der Legalität (1950).
  • Theory of the Partisan. G. L. Ulmen, trans. (Telos Press, 2007). Original publication: 1963; 2nd ed. 1975.
  • The Tyranny of Values. Simona Draghici, trans. (Plutarch Press, 1996). Original publication: 1979.
  • War/Non-War: A Dilemma. Simona Draghici, trans. (Plutarch Press, 2004). Original publication: 1937.

Works in GermanEdit

  • Über Schuld und Schuldarten. Eine terminologische Untersuchung, 1910.
  • Gesetz und Urteil. Eine Untersuchung zum Problem der Rechtspraxis, 1912.
  • Schattenrisse (published under the pseudonym "Johannes Negelinus, mox Doctor", in collaboration with Dr. Fritz Eisler), 1913.
  • Der Wert des Staates und die Bedeutung des Einzelnen, 1914.
  • Theodor Däublers 'Nordlicht': Drei Studien über die Elemente, den Geist und die Aktualität des Werkes, 1916.
  • Die Buribunken, in: Summa 1/1917/18, 89 ff.
  • Politische Romantik, 1919.
  • Die Diktatur. Von den Anfängen des modernen Souveränitätsgedankens bis zum proletarischen Klassenkampf, 1921.
  •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1922.
  •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1923.
  • Römischer Katholizismus und politische Form, 1923.
  • Die Rheinlande als Objekt internationaler Politik, 1925.
  • Die Kernfrage des Völkerbundes, 1926.
  • Der Begriff des Politischen, in: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vol. 58, no. 1, 1927, 1–33.
  • Volksentscheid und Volksbegehren. Ein Beitrag zur Auslegung der Weimarer Verfassung und zur Lehre von der unmittelbaren Demokratie, 1927.
  • Verfassungslehre, 1928.
  • Hugo Preuß. Sein Staatsbegriff und seine Stellung in der dt. Rechtslehre, 1930.
  • Der Völkerbund und das politische Problem der Friedenssicherung, 1930, 2., erw. Aufl. 1934.
  • Der Hüter der Verfassung, 1931.
  • Der Begriff des Politischen, 1932 (elaboration of the 1927 essay).
  • Legalität und Legitimität, 1932.
  • Starker Staat und gesunde Wirtschaft, 1933
  • Staat, Bewegung, Volk. Die Dreigliederung der politischen Einheit, 1933.
  • Das Reichsstatthaltergesetz, 1933.
  • Der Führer schützt das Recht, 1934.
  • Staatsgefüge und Zusammenbruch des Zweiten Reiches. Der Sieg des Bürgers über den Soldaten, 1934.
  • Über die drei Arten des rechtswissenschaftlichen Denkens, 1934.
  • Der Staat als Mechanismus bei Hobbes und Descartes, 1936.
  • Der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s Hobbes, 1938.
  • Die Wendung zum diskriminierenden Kriegsbegriff, 1938.
  • Völkerrechtliche Großraumordnung mit Interventionsverbot für raumfremde Mächte. Ein Beitrag zum Reichsbegriff im Völkerrecht, 1939.
  • Positionen und Begriffe im Kampf mit Weimar – Genf – Versailles 1923–1939, 1940 (collection of essays).
  • Land und Meer. Eine weltgeschichtliche Betrachtung, 1942.
  • Der Nomos der Erde im Völkerrecht des Jus Publicum Europaeum, 1950.
  • Donoso Cortes in gesamteuropäischer Interpretation, 1950.
  • Ex captivitate salus. Erinnerungen der Zeit 1945/47, 1950.
  • Die Lage der europäischen Rechtswissenschaft, 1950.
  • Das Gespräch über die Macht und den Zugang zum Machthaber, 1954.
  • Hamlet oder Hekuba. Der Einbruch der Zeit in das Spiel, 1956.
  • Verfassungsrechtliche Aufsätze aus den Jahren 1924–1954, 1958 (collection of essays).
  • Theorie des Partisanen. Zwischenbemerkung zum Begriff des Politischen, 1963.
  • Politische Theologie II. Die Legende von der Erledigung jeder Politischen Theologie, 1970.
  • Glossarium. Aufzeichnungen der Jahre 1947–1951, edited by Eberhard Freiherr von Medem, 1991 (posthum).
  • Das internationale Verbrechen des Angriffskrieges, edietd by Helmut Quaritsch, 1993 (posthum).
  • Staat – Großraum – Nomos, edited by Günter Maschke, 1995 (posthum).
  • Frieden oder Pazifismus? Edited by Günter Maschke, 2005 (posthum).
  • Carl Schmitt: Tagebücher, edited by Ernst Hüsmert, 2003 ff. (posthum).

See alsoEdit

ReferencesEdit

Notes

  1. ^ In Germany, "Pavla" is usually rendered as "Pawla" even though the letter "w" is used in the Serbian auxiliary Latin alphabet only for foreign words.
  2. ^ The concept of the "administrative state" is elaborated by Schmitt in his other works such as Legality and Legitimacy as a technical interpretation of state activity that is excessively bureaucratic and wherein all disputes of the state can be settled through "more proper" or "more perfect" management.[49]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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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편집하다

추가 읽기편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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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편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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