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회복 전략 -국가 비전과 전략 연구

 

협동연구총서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포용성장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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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간년도2022년
• 페이지수169
• 연구자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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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우리 연구는 코로나19 이후에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역, 사회경제, 문화 등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의 일상회복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회보다 더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본연구에서는 “포용적 회복”으로 정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방역체제는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의미 있는 성과도 보여주었다. 한국의 방역의료 대응은 신속한 진단과 추적조사 및 격리,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약물적 방역조치가 집행되면서 생활방역위원회가 활동하던 확산억제기(~2022.10.12), 정부 차원에서 사회 기능의 정상화가 모색되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활동하였던 단계적 완화기(2021.10.13.~2022.1.24),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진단과 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추적조사 중단과 개인 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조치 전면 해제 및 의료적 대응에 집중하는 시기로 접어든 전면완화단계(2022.1.25~)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마주한 문제는 코로나19 시기 내내 의료병상과 인력의 부족이었다. 병상 자원의 약 90%가 민간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정 동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았다. 방역에서도 추적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윤리적 문제, 공중보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인프라 조직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 미비, 의료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미봉적 대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에 대한 재정 당국의 공감 부족과 미흡한 지원, 위기 대응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 등이 미완성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새로운 감염병 대비를 위한 과제로는, 첫째, 지역사회 공중보건 조직 강화, 둘째, 방역과 임상대응역량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셋째,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사회정책 간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넷째, 과학적 방역 대응과 질병 정책 평가를 위한 안정적 연구조직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국가별 사회정책 대응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기존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정책의 조건을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노․사․정 삼자 합의(tripartite agreement) 방식을 바탕으로, 독일은 케인스주의적 처방과 같이 단시간 근로수당, 공공부조 등을 수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응하였다. 둘째는 한시적이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계층을 지원하였다. 네덜란드는 기존 제도보다는 새로운 임시제도로서 임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 대상 소득 지원 프로그램, 비정





규직 노동자 대상 소득 지원 프로그램,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였다. 영국은 임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일자리유지제도, 자영업소득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미국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를 통해 큰 규모의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대응은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진행되었다. 재정지출 변화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상대적으로 높은 탈상품화 제도를 갖추고 있던 국가에서는 팬데믹에 대응해 추가지출을 할 필요가 적었다. 둘째,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국가도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을 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비중이 낮고 공공부문 고용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재정적 지출의 필요가 덜 했다. 반면 자영업 비중은 낮지만,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국가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한국은 매우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 가장 낮은 사회지출(낮은 탈상품화 수준), 가장 낮은 공공부문 고용비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정책 대응으로 첫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야 하며, 두 번째로,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는 일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포용적 회복”으로 정의하였다. 포용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체계 속에서 배제되는 국민 없이 모두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정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회복은 회복탄력성으로, 인간의 생애과정에 관점을 두고 있는데, 다차원적이며 인간 삶과 주변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포용적 회복의 의미는 “국민 개개인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직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 사회, 국가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경제정책 개편을 통해 한국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선도 전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생회복, 경제회복, 일상회복의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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