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률과 정언명령 그리고 법치주의의 중심에선 인간

성서의 사회적 정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마7:24 -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을 제시할 수 있다.

황금률의 내용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을 강조하며 주장한 칸트의 명제,“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 타당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고 말한 소위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칸트의 순수 이성(이론 이성)은 실천 이성을 정초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었다. 이러한 그의 실천 철학은 <실천이성비판>에서 강력하게 주장된다. 그런 그의 실천 철학의 핵심 개념이 바로 <정언명령>이다.

칸트가 정언명령(定言命令, Categorical Imperative)에서 제시한  사회적 정의의 핵심은 인간의 도덕법칙에 있다. 칸트가 말하는 실천이성은 인간사회의 정의에 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정의를 세우려면 …하라!”(가언 명령(假言命令)라는 가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거든 무조건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Absolute Maxim) 이렇게 해야(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정언 명령).

도덕법칙은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어떤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정언적(定言的)·단언적(斷言的)인 지상 명령인 것이다. 칸트는 이 정언명령을 “그대가 하고자 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하라!”라고 정식화(定式化)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선행적 목적이나 목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상에 따른 주관적 사고를 통한 수단적 접근(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한다, 가언적)이 아니라 주관적 사고를 배제한 인간 본연의 목적에 기반한 조건없는 누구에게나 같은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다. 칸트는 특정한 원리들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모든 타당한 도덕 원리가 따라야만 하는 일반적인 시금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주체성의 초월적 특징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부의 도덕 법칙에 관한 지식의 토대를 제공했다.

성서에서 예수가 말한 황금률은 선과 악을 전제하는 기독교신앙의 표상이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신앙인의 삶을 표출하고 있지만 기실 따지고 보면 칸트의 정언명령보다 더욱 단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철학의 실천적 이성의 핵심이 정언명령이라고 하여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절대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성서의 황금률은 결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가언적 선책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카리스마를 제시하고 있다.

도덕률과 법률의 문제가 대칭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법치주의국가에서 우리는 법앞의 평등이라는 정식을 부여받은 국민의 지위를 받고 있다. 칸트의 섬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자한다.